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용판

구·시·군의 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미래통합당

132

대표발의

38

가결류 29%

2170

공동발의

  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668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5-0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660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05-0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60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3-05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59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3-0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60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3-05

    임기만료폐기
  7. 대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53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2-2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53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2-2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52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2-1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52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2-1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50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2-0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50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2-0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8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2-0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8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2-0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8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2-0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9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2-0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7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2-0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3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1-3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13 제21대 ·국방위원회 ·2024-01-2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41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1-2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1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1-2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1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1-2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41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1-2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1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1-2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353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01-2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352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01-2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354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01-2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32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1-1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328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01-1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30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4-01-1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30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1-1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28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1-15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27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1-12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28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1-12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27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1-1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27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4-01-1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27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1-1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28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1-12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27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1-12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28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1-1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26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4-01-1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25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1-1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25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1-1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24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1-09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24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4-01-0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23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1-0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