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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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유엔본부 서울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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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45년 유엔창설을 주도하고 본부를 자국에 유치한 미국은 그동안 각종 분쟁과 국제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십여년사이 다극화시대를 맞아 자국우선주의정책으로 일관하여 유엔의 주도국으로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유엔의 첫 승인국가로 전폭적인 유엔의 지원을 받아 공산주의 침략전쟁을 이겨내고 오늘날 10위권 경제와 과학기술, 군사강국,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발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유엔본부를 유치하여 세계 만방에 민주주의와 평화와 번영을 전파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수많은 유엔 산하기구를 유치, 운용함으로써 국제 정치, 경제, 외교의 중추로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목 표 - 미중일러 세계 4강의 협력과 전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세계평화와 번영의 플랫폼으로서 혁신적인 디지털 시대 New UN으로 환골탈태 재탄생 - IT, AI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능의 유엔산하기구 등 20여개 신설, 유치 - 관련 국제회의산업(MICE)의 활성화로 연 100억달러 경제효과 - 청년, 고학력자 수만명 이상 일자리 창출로 연 50억달러가치 신성장 동력 -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부각되고 연 100억달러 관광수입 증대 - 남북긴장 해소로 민간교류, 경제협력 활성화, 유휴자원 윈윈, 통일여건 조성으로 연 250억달러 이상 경제효과 등 총 500억달러 효과 기대 ○ 이행방법 - 중앙당주도로 옛 용산기지가 있는 용산지구에 발족, 공공 및 민간 외교 활동 전개 - 세계 GDP 60%인 한미일+중국, 아세안, 대양주 범태평양 협력 외교 전개 - 각급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유엔, 국제협력 관련학과 전문가 양성 - 산하 유엔기구에 전세계 청년, 전문인력 유치, 배정 ○ 이행기간: 2029년까지 4개년 계획 ○ 재원조달방안 등 - 워렌 버핏,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그룹 투자유치 - 아마존, MS, 테슬라, META 등 세계적 빅테크 투자유치 - 각 부처, 공기관, 지자체 불요불급 및 유사예산 통폐합, 조직, 인원, 조달원가 등 절감, 구조조정

2. 기타(해외보훈)

   유엔군 참전용사 보훈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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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당시 공산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5대양 6대주에서 긴급 파병되어 목숨을 걸고 피흘린 참전 유엔 회원국(전투병 16개국, 의무대 6개국, 구호물자 지원 33개국)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 보훈사업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한다. ○ 목 표 - 저개발 참전국 경제, 과학기술 발전과 부흥 지원협력 -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국내 보훈급여에 준하는 보상 실시 - 참전용사 및 후손 가족, 무료 한국방문 관광 제공 - 참전용사 및 후손 가족, 유학, 취업 기회 제공 - 참전용사 및 후손 가족 무료 진료 ○ 이행방법 - 해외 참전용사 및 후손 가족 조사, 방문프로그램 공모 - 국내 각 자치단체, 민박 제공을 위한 ‘유엔패밀리’ 가입가구 모집 - 국내 각 기업, 대학, 봉사단체 자원봉사자 모집 - 대통령 특별조치로 필요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매년 ○ 재원조달방안 등 - 대기업 사회공헌기금 출연 - 유엔본부유치기금조성 활용 - 각 부처, 공기관, 지자체 불요불급 및 유사예산 통폐합, 조직, 인원, 조달원가 등 절감, 구조조정 - 정부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3. 행정자치

   국가정체성 및 공직기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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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부패지수 OECD 최하 수준의 후진국형 관료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AI 디지털방식의 운용체계로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일체형’ 전자정부시스템 K-Government를 개발, 세계 각국에 적용가능한 표준모델로 공직기구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정에 헌신하며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세운다. ○ 목 표 - 온오프라인 AI 연동형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version 2.0 시스템 구축 - 전 부처공무원 10년단위 안식년제 실시하여 재교육연수 - 인허가 관련부서 순환근무제 실시 - 청백리공직자 대한민국정부공훈록 간행 - 공공기관의 국민서비스만족도평가 주간단위 우수자 표창으로 의욕고취 ○ 이행방법 - 온오프라인 공직연동제시스템 아이디어, 플랫폼 국민현상대공모 - 분기별 청백리공직자 주간단위 평가시스템 운용 - 공직업무수행 관련 위법행위자 블랙리스트 분기별 공개 -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사항 분기별 공개 - 대통령 특별조치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 이행기간 - 2029년까지 4개년 계획 ○ 재원조달방안 등 - 예비비 활용 및 신규 예산 편성 - 각 부처, 공기관, 지자체 불요불급 및 유사예산 통폐합, 조직, 인원, 조달원가 등 절감, 구조조정

4. 보건복지

   전국민평생연금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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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의 기적’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이룩하는 데 공헌한 노인세대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우대함으로써 글로벌 4차 산업혁명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값진 경험과 지혜를 후세들에게 전수하여 국가발전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요양등급의 노부모 간병수당을 신설하고 각종 자격시험, 인허가 등에 노부모봉양가점제를 실시하여 젊은 세대들의 효정신을 일깨운다. ○ 목 표 - 공공 및 민간기업 정년 70세로 연장(60세 이후 차감제 도입) - 실업자 국민기본소득 월 100만원 지급 - 비행/결손 청소년 다중후견인제 도입 - 요양등급 노부모 간병수당 1인당 월 100만원 지급(성과에 따라 단계적 인상)하여 젊은 세대의 효정신을 함양함 ○ 이행방법 - 노인세대 공공일자리 확대, 은퇴후 재취업 재택근무제 도입 - 공사직 은퇴자재취업 직업교육프로그램 확대 - 비행/결손 청소년 1인에 공사직 은퇴자 3~5인 다중 후견인 수당 지급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특별조치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 이행기간 - 2029년까지 4개년 계획 ○ 재원조달방안 등 -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신생분야활성화 부가가치 창출 - 요양보험급여를 부양가족 간병수당으로 전용 - 각 부처, 공기관, 지자체 불요불급 및 유사예산 통폐합, 조직, 인원, 조달원가 등 절감, 구조조정

5. 국방

   육해공우주사이버, 방첩치안 안보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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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국방 각 분야 재래식 무기 체제를 비롯 첨단 방위산업분야 기술혁신, 증강으로 디지털시대 전술 전략체제 향상을 이루는 한편 AI 등의 확산, 자유무역과 자유왕래시대 외부로부터의 정보통신망 해킹, 파괴, 교란, 인권침해, 사이버침투 등 신개념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군,관,민의 강력한 대처와 압도적 전술적 우위확보에 주력하여 국가안보체제를 공고히 함. ○ 목 표 - 민간우주기업에 국방군사분야용도의 개발 지원 - 병력자원감소에 대비하고 사이버공격등에 대처에 유리한 여성사이버군 양성 - AI 휴머노이드 로봇 돌격대, UDT, 로봇상륙부대, 공군 드론전술비행단 확대 위한 국방부 AI로봇방위청 창설 - 우주로부터의 고공공격에 대한 방어력 확보를 위한 국군 우주군사령부 창설 - 주변 핵무기보유 3개국에 대한 독자적 핵억지력의 확보를 위한 핵무기 개발. - 서해 해저잠수함기지 개발 등 주변 해역 지형과 자원 활용극대화 ○ 이행방법 - 무료 직업교육, 군관민 협력체구축, 군 대체복무특혜 등으로 매년 10만 사이버전문가 양성 - AI·로봇산업, 대학, 군, 정부기관의 협력기구 가동 - 국방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 관련기업 유치, 예비군일자리 창출 ○ 이행기간 - 2030년까지 5개년 계획 ○ 재원조달방안 등 - 사이버국방특별소비세 신설(고가품, 사치품거래시 과세) - K-세계평화방위기금 조성 - 각 부처, 공기관, 지자체 불요불급 및 유사예산 통폐합, 조직, 인원, 조달원가 등 구조조정 - 국회의원특권폐지 경감예산 전용

6. 기타(국내보훈)

   8백만징용피해유족 국가보훈가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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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한일간 선린 우호관계를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가족, 후손에 대한 배상과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지난 과거사를 청산하고 용서와 화합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원 국가보훈유공자로 서훈을 실시한다. ○ 목 표 - 한일 양국 기업 출연으로 한일화해기금 조성 - 한미일 3국간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동맹운동의 확산 - 한미일 3국민 간 영원한 우호를 위해 공동의 의무를 규정한 한미일인권법의 제정 - 강제징용자 800만 후손 우선이용권 부여하는 부관연락선 페리호 공동운영 ○ 이행방법 - 강제징용피해자 유가족 배상규모, 인원 확대, 의료, 복지, 관광, 쇼핑 특혜 - 매년 8월 6일~8월 9일까지 3일간 세계평화기원제 한일 공동개최 - 한일 가교 역할을 해온 대마도를 ‘한일화해의 섬’ 관광특구로 조성하여 상설 박람회, 장터, 축제, 초중고 우정의 캠프운영, 참여 기업, 단체, 학교에 면세, 할인 등 각종 특혜 부여 ○ 이행기간 - 2027년부터 매년 ○ 재원조달방안 등 - 한일 양국 기업출연 한일 화해기금 조성 - 한일 양국 시장 통용 디지털화폐 발행 - 한일협력추가경정예산 편성 - 각 부처, 공기관, 지자체 불요불급 및 유사예산 통폐합, 조직, 인원, 조달원가 등 절감, 구조조정

7. 언론미디어

   KBS 혁신으로 세계공영방송시스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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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환경의 급변과 OTT 영상산업의 팽창, 편파방송 시비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세워 훼손된 보편성의 회복, 진영과 계층간, 사회공동체 및 가족간의 화합에 기여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여론 형성, 인성 함양 및 한류문화의 전승 발전, 나아가 비폭력 평화의 3.1운동 정신 전파의 메카로 세계방송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한다. ○ 목 표 - 정부와 압력단체, 특정 이념,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유지 - 건전한 가족공동체를 위한 인성강화, 여론 형성, 선진문화 창달 - 홈드라마 등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저출생 극복 - 한류문화, 3.1운동 평화주의 전파의 거점 미디어로 프로그램 혁신 ○ 이행방법 - 디지털 세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혁신, 시청자 참여의 확대 - 한류문화 세계확산의 메인 컨트롤타워로서의 방송기능 확대,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세계적인 공신력을 가진 영국 bbc방송과 한영방송협정 체결 - 전세계 공영방송과의 협력체제로 다언어 세계방송채널 편성, 운용 ○ 이행기간 - 2030년까지 5개년 계획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내 전파 및 서버사용 글로법 빅테크기업의 사용수수료 현실화 - K-POP, K-무비 등 한류산업의 공영방송발전기금 조성 - 각 부처, 공기관, 지자체 불요불급 및 유사예산 통폐합, 조직, 인원, 조달원가 등 절감, 구조조정

8. 통일외교통상

   한미일동맹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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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 가자지구의 분쟁의 여파로 전세계에 안보와 경제위기가 촉발하는 가운데 북한은 잇딴 핵도발과 러시아,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어 무엇보다 한미일 3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든든한 축으로서 긴밀히 협력하여 3각 동맹체제로 단결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미일 3국은 공동의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목 표 - 한미일 3국의 굳건한 협력와 결속으로 역내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며 3국의 공동 번영을 추구 - 인도-태평양국가의 일원으로서 한미일 3국이 국제법, 공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를 지키는 캠프데이비드 원칙의 준수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고 대화와 협력의 국제무대로 이끌어 내도록 협력 - 한미일 3국은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 교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우정의 연대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더욱 강한 결속력을 유지. ○ 이행방법 -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기구 상설기구화 - 한미일 3국간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동맹운동 전개 - 한미일 3국민 간 친선 우호를 위해 공동의 의무를 규정한 한미일인권법의 제정 - 한미일 3국 학생 정기 수학여행, 학교간 자매결연, 기타 역사, 문화, 예술 교류 활성화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매년 ○ 재원조달방안 등 - 한미일 3국 기업출연 한미일교류기금 조성 - 한미일 3국 시장 통용 단일경제권 지향의 디지털화폐 발행 - 한미일협력 추가경정예산 편성 - 각 부처, 공기관, 지자체 불요불급 및 유사예산 통폐합, 조직, 인원, 조달원가 등 절감, 구조조정

9. 교육

   대한민국만년역사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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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시원문명을 전파한 우리 민족의 옛 역사를 발굴, 연구 조사를 통해 대한국 1만년이상의 상고역사를 정립하여 민족자긍심을 드높이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류문화의 근원과 뿌리로서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를 더욱 선양하여 인류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지표로 삼는다. ○ 목 표 - 각급 학교, 대학 국사교과서를 개편하여 왜곡되고 멸실된 민족 상고사를 정립 - 한자문화권과 문명을 공유한 한중일 3국의 공동의 역사 정립 - 역사와 전통문화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증일 3국의 친선과 우호를 증진 - 대한민국 1만년 역사박물관 개관 ○ 이행방법 - 각급 학교 국정 국사교과서 개편, 편찬을 위한 학술대회, 토론회, 공청회 개최, 범국민 국사바로세우기위원회 구성 -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체계, 기구 개편 - 한중일 3국 민간, 공공 역사자료 공동 연구, 번역 - 중앙아시아 범 12환국 국가와의 역사 공동 연구,조사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특별조치로 제도 개선이 가능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 이행기간 - 2028년까지 3개년 계획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외불법반출 문화재 국제공매 수익금 - 대한국인류시원문명답사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 수익금 - 각 부처, 공기관, 지자체 불요불급 및 유사예산 통폐합, 조직, 인원, 조달원가 등 절감, 구조조정

10. 정치

    땀흘려일하는 국회만들기 국민감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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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의 신임을 잃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우리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소중한 결실로 민주주의쟁취 역사가 수백년이 넘는 서유럽에 결코 뒤지지않는다.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외국인들의 인식을 기적처럼 바꿔놓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익과 민생을 외면하고 집단이기주의와 정쟁,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현재의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복지선진국 북유럽 국회처럼 국민에게 봉사하는 땀흘려 일하는 국회만들기 국민공감운동을 펼친다. ○ 목 표 - 과도한 예산을 낭비하는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하여 봉사하는 국회상 정립 - 9명의 국회 보좌진을 절반으로 감축하여 예산 30%이상 절감 - 의석수 확보 목적의 편법 위성정당 남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지역구 여성정치인 최저 30% 이상 의무공천 의무화 - 국회 의정활동 분기별 국민보고회 의무 개최 ○ 이행방법 - 여성정치인 교육, 양성 여성정치아카데미 광역시도 설치 - 전국 전 대중교통기관이용 가능한 기후동행패스 지급, 출퇴근 전기자전거 구입비 50%지원, 긴급출장시 승용차 대신 모터풀 운용으로 배차, 유류비 자부담, 우수국회의원평가 대중교통이용가점제 실시. -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법령 등 제· 개정 ○ 이행기간 - 2026년 후반기부터 매년 캠페인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대중교통요금 인상분에서 일부 편성 - 국회의원특권폐지 경감비용으로 국민홍보 - 각 부처, 공기관, 지자체 불요불급 및 유사예산 통폐합, 조직, 인원, 조달원가 등 절감,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