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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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ㆍ행정자치

   통일을 위한 실질적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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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선언한다. 공화당은 이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통일의 온전한 달성을 위해서는 유연하고 부강한 경제와 행정이 있어야 함을 확신한다. □ 목표 1 :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달성 - 자유주의적 긍정적 유인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을 효율화하여,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북한 수복지역의 동포들을 품을 수 있는 행정적 유연함을 도모하고, 동시에 수복지역 행정력 구축을 위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한다. ○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과잉복지, 눈먼 지원금 및 보조금을 찾아내 행정의 규모를 효율화한다. ○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공고히하고 확대하여, 납세자로부터 가까운곳에서 세수가 수집, 집행되도록 한다. 이로써 시민의 지자체 재정에 대한 감시 의지와 역량을 강화한다. ○ 지자체를 통합하여 행정에 효율을 기한다. □ 목표 2 :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준 확립 -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기준을 확립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수복지역에 활착되는 것을 장려한다. ○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중졸 이상의 학력, 성실납세, 범죄처벌사실 없음, 국방의 의무 이행 ○ 국방의 의무는 현역, 예비역, 상근역, 대체복무역을 포함하며, 추가로 국방세 납입을 통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방세의 규모는 1년에 20만원 수준으로,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낼 수 있는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다.

2. 과학기술

   R&D 투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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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비둔한 의사결정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R&D는 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조세를 감면하여 경제 전체에 유연성을 기하며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보조한다. 정부의 정책은 유리한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어야 하며, 강제성을 가져선 안 된다. □ 목표 1 : 공용 기술실증시설 확충 - 포화상태에 이른 공용 기술실증시설을 확충하여 수요병목을 해소한다. ○ 규제완화를 대가로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 목표 2 : 다원적 민간 R&D 센터 설치 장려 - 소수의 대기업은 이미 R&D센터를 각자 보유하나, 중견 이하 규모의 기업은 R&D 투자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에 실패하여 효율이 하락, 경쟁에 도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중견 이하 규모의 기업들의 R&D를 장려한다. ○ 가까운 거리의 업체들을 모아 공동출자 R&D센터를 설립한다. ○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 인프라가 편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도심 재개발사업과 함께 진행한다. □ 목표 3 : 법인세 하향 및 R&D 시설 설치 관련 규제 완화 - R&D 시설 설치에 따르는 정보의 불균형,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중견, 중소 규모의 기업들의 R&D시설 설치에 대한 재무, 행정적 접근성을 향상한다. ○ 각 지역의 중소규모 기업들의 독자적 R&D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적 걸림돌을 제거하여, 지방대도시 중심의 지방활성화 전략에 일조한다.

3. 경제

   경제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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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시장경제는 번영의 근본이며, 역사적으로 검증된 가장 효율적이고 영속적인 재분배의 수단이다. 자유는 곧 적절한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므로, 절대 망할 수 없는 지원시스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방만한 경영을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목표 1 : 중소기업 지원금 및 보조금 제도 축소 - 지원금은 필연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고, 보조금은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야기한다. ○ 수입 경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 보조금 축소 병행 ○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퇴출로 중소기업 체질 개선 □ 목표 2 : 고용보장 관련 규제 축소 - 한 사람의 안전한 고용은 열 사람의 기회의 박탈과 고용된 사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 고용의 자유화는 노동자의 권익에 배치될 수 있으나, 노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익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 고용 관련 규제사항을 축소하여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도모 ○ 고용보장에 대한 규제를 권고로 하향하고, 권고를 지킨 기업에 대한 포상 성격의 유인 제공 □ 목표 3 : 노란봉투법 폐지 - 노조의 기업경영권 참여는 기업 내 이중지배구조를 허용하여 극단적인 비효율과 쟁의를 야기한다. ○ 노란봉투법 폐지 ○ 장기 근속자에 대한 스톡옵션 제공을 장려하는 시스템 마련

4. 일자리

   인사 관련 할당제 전면 폐지 및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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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할당제는 또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 할당제의 수혜를 받는 약자는 구조적 강자가 되어 또다른 불평등을 만든다. 또한 그 할당제의 유지를 위해, 경쟁력이 낮은 인력을 고용하도록 강제당한 기업은 영업 상의 손실을 감수하게 되고, 이 손실이 누적되어 경제가 마비되어 간다. 이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 □ 목표 1 : 공공기관, 공기업, 공직 채용 할당제 폐지 - 제도로 강제되는 채용할당제는 폐지하나, 기업의 채용규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 ○ 성별, 학력, 지역에 따른 채용 할당제 폐지 ○ 기업의 고용자율성 확대 □ 목표 2 : 공적 채용에서 유공사실에 대한 채용할당을 특채로 일원화 ○ 역사적 유공사실에 대한 채용할당을 폐지하고 기관장, 지자체장의 재량권으로 지정한다. 해당 특채인력의 직무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시, 그 채용의 결정권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 목표 3 : 정당 공천의 성별, 지역, 연령 할당제 전면 폐지 - 가장 중요한 공화국의 의사결정 자리에, 지혜와 역량을 배제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5. 정치

   정치자금 조달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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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 조달이 어려운 탓에, 음성화된 정치자금 조달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수의 특권층에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권이 편중되는 행태가 각 당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조달의 양성화를 기한다. □ 목 표 1 : 정당 펀드 활성화 - 각 정당에 대한 프로젝트성 후원 펀딩을 활성화하여, 여론이 직접 정당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당 결성 및 운영을 위한 펀드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상적인 정치자금 조달의 창구로 인정한다. □ 목 표 2 : 규제해제에 대한 대가성 정치후원 활동 허용 - 규제개설을 위한 동력은 여론을 타고 자연스럽게 존재하나, 규제 철폐에 대한 동력은 미진한 상태. - 더 큰 문제는, 업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그런 규제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이 현실. 따라서 업계를 잘 아는 업계인이 직접 정치적 영향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함. ○ 대가성 정치후원활동을 중개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을 설치한다. 과도한 금권정치적 후원행위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

6. 정치

   시민단체의 정치 세력화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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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는 정부 보조금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필연적으로 그 보조금 집행을 의결한 정당, 계파에 시민단체가 종속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시민단체 본연의 이익목적 훼손, 둘째, 중앙정치의 비대화.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일괄근절하고, 공식적인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도록 한다. □ 목 표 1 : 시민펀드 활성화 - 국민들의 후원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기본 운영원리를 정한다. -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이 없으면 사라지는 시민단체라면, 민의에 어긋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존속가치가 매우 적다. ○ 공개적인 펀딩, 후원, 모금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후원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목 표 2 : 정부재정 및 지원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직의 정치결사행위 금지 - 정부지원으로 유지되는 조직의 정치참여는, 그 정부지원 확대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순환구조로 이어진다. 조직에서 이런 순환구조는 필연적으로 부패와 해이로 귀결된다. □ 목 표 3 : 사업장 외 노조 간 연대 금지 - 각 사업장의 노조가 연대하는 쟁의는 노동담합행위이며, 이는 시장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범 업계적 연대는 정책적 압력을 도모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 외의 집권체로 기능하는 바, 공화국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 이러한 전체주의적 투쟁론은 비협조적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져, 노동권리 보장이라는 본연의 의의에도 어긋난다.

7. 에너지 정책

   원자력 산업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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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시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나아가 산업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 확대는 자명한 미래이며, 국가의 수준은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가늠된다. 이에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 표 1 :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국민펀드 조성 - 막대한 초기비용 대비 경상운영수익이 막대하게 높은 원자력발전소의 수익을 국민펀드 형태로 참여자에게 배분한다. - 초기 건설비용이 대부분인 원전 운영비의 특성 상, 투자금의 조성의 속도는 곧 원전건설의 속도라 할 수 있다. ○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자금에 대한 국민펀드를 조성하여 국민에게 원전운영수익을 배분한다. ○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종래의 납입액을 원전건설 투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 목 표 2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SMR 전환 실증사업 추진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SMR 전환은 사업성이 높다. - 수도권 인근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공해문제 해결, 수도권 행 송전망 포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 SMR의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유언비어로 인한 공포감을 해소 ○ SMR의 설치기준을 현실화하여, 과도한 환경규제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8. 교육 정책

   고등교육 실용화 및 집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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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대한민국 고교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졸업장 발행처로 전락했다. 심지어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은 학원에서 받으므로, 고등학교는 시간 떼우고 졸업장 받는 정도에 그 기능이 그친다. 이에 고교교육을 특성화, 전략화하여 실용성을 도모한다. □ 목 표 1 : 고교 통폐합 및 특성화 - 학령인구 감소 환경을 기회삼아, 비효율적으로 파편화된 고교를 통폐합하여 설비의 수준과 운영효율을 제고한다. ○ 2~3개의 고교를 합치고 외곽의 넓은 부지로 이전하여, 다양한 설비와 시설을 갖춘 고교로 통폐합. ○ 넓은 부지와 확장성 높은 환경을 바탕으로 농고, 공고, 상고, 과학고 등 전통적인 특목고의 가치를 제고하며,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 실용적인 초급 업무능력을 익혀 취업이 가능한 수준의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목 표 2 : 사학 재정 자주화 - 교육부 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사학은 자율성과 특색을 모두 잃어, 공립학교와 무의미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학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재정독립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 고교 및 대학 사학운영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 사학 운영의 재정부담을 인근 지역기업, 혹은 대기업이 분담하도록 한다. 이로써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력 배출에 사학이 유연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9. 외교 정책

   포스트 팍스아메리카나에 대응하는 실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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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 권위로 구축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화당은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요구한다. 미국이 구축해 놓은 규범이 아닌, 한국을 필요로하고 한국이 잘 되어야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외교관계로의 노선 확립이 필요하다. □ 목 표 1 : 산업 주도형 이해관계성 국제협력체 조성 - 한국의 산업에 의존적인 국가를 발굴, 조성하여, 그 산업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우방국을 확보. ○ 산업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기업의 국내공장 증설 장려 ○ 해외 사업장의 리쇼어링 장려 및 로보틱스 공정 장려 ○ 수출을 위한 항만시설 확대 □ 목 표 2 : 국채를 통해 한국 정부의 신용보증 유지에 대한 이해관계 조성 - 한국 국채의 가치 보전을 위해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바라는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동맹관계의 초석을 닦음. ○ 주요 주변국과의 스와프 형식으로 국채를 교환, 시장 교란을 지양하면서 이해관계를 구축 ○ 중국의 팽창과 파탄에 따른 외교 정략적 리스크를 함께 감내할 지역동맹 강화

10. 성평화 정책

    성별갈등을 조장하는 성평등가족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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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억압받던 시대에 태어난 조직은 여성의 억압 그 자체가 존속근거가 되어버린지 오래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꾸준히 성별갈등을 발굴해 왔고, 발굴성과가 여의치 않자, 이제 직접 갈등을 만들어서 생존을 이어오고 있다. 성별갈등의 문제는 이름을 바꾸며 끈질기게 생존해 오고 있는, 이 갈등을 먹고 사는 세력의 존재 그 자체에 원인이 있다. □ 목 표 1 : 성평등가족부 해체 - 비대한 예산, 청사 지방이전 거부, 성별갈등 조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한 해체가 필요하다. ○ 성평등가족부를 해체한다. ○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은 군인 처우 개선 및 6.25 참전용사 연금, 탈북민의 정착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 목 표 2 : 성평등가족부 관련사업 존속 근절 - 이름만 폐지하고 관련사업과 재정집행은 여러 부서에 나누어 유지되는 경우의 수를 배제한다. ○ 성평등가족부 인력을 여러 부처로 분산하여 전환배치한다. ○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은 그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실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존폐를 결정한다. ○ 전환배치된 인력은 통일 시 행정망 확충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