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열

PARTY POLICY

자유통일당 정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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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

   전 국민 의료DB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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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의료 DB (각종영상자료/건강검진 진단표/의사소견, 처방전/복용약제정보 등)을 디지털 전산화하여 원격진료시대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치료에 획기적 개선을 달성함 □ 이행방법 ○국회 국민 의료DB 통합법 제정 ○정부에 국민의료DB 전산화 관리 감동 기구설립 ○전체 의료기관 의료정보DB 연대/협력기구 창설 □ 이행기간 ○1단계 (2026~2027): 관련입법완료 ○2단계 (2027~2028): 전국민대상 의료DB통합 홍보, 실행계획 준비 및 점검 ○3단계 (2029~2030): 의료DB디지털화 완성 및 실현 □ 재원조달방안 등 ○국회입법 및 당부기구 설립 후 재정추계 및 국가예산 확보 ○민간 베이스 참여기관 재원조성

2. 국가안보

   반국가세력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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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국가 안전 확보: 간첩, 종북세력, 주사파 등 반국가 행위자들을 철저히 차단하여 사회 불안 요인 제거. □ 이행방법 ○주관 부처인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강화된 수사 체계 구축 ○국정원 주도 특별수사본부 설치: 간첩·종북세력 전담 조사팀 운영. ○간첩죄·국가보안법 개정: 처벌 수위 상향 (최소 10년~종신형). ○반국가 단체 해산: 관련 단체의 자산 몰수 및 재판 절차 간소화. ○공직자 보안 검증: 종북 성향 의심 인물 공직 배제. ○신고 포상제 확대: 간첩 신고 시 최대 5억 원 상금 지급. ○지자체-국정원 연계: 지역별 반국가 활동 감시 네트워크 구축. □ 이행기간 ○1단계 (2026~2027): 법률 개정 및 특별수사본부 가동. ○2단계 (2027~2028): 전국적 단속 및 교육·공직 청정화 완료. ○3단계 (2029): 통일 대비 안보 체계 최종 점검 □ 재원조달방안 등 ○국가안보 예산 증액: 기존 국정원·검찰 예산의 20% 추가 편성 ○몰수 자금 활용: 반국가 단체 자산을 수사·보상 재원으로 전용 ○민간 기부금 유도 ○안보 기금 설립: 국민 참여형 크라우드펀딩 운영

3. 경제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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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해외진출 기업 500개사 본국 복귀 유치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2차전지, 의료기기 등) ○일자리 30만 개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수도권-서해안 경제벨트 연계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 이행방법 ○인프라 구축: 30K㎡ 내 스마트 산단·R&D 센터 건설 (2026~2030) ○규제 특례: 법인세 100% 감면 (20년), 외투기업 부지 무상공급 ○물류 지원: 평택항·인천항 연계 물류허브 구축 (2028~2032) □ 이행기간 ○1단계 (2026~2028): 기반시설 조성 및 첫 기업 유치 ○2단계 (2029~2032): 산업단지 완공 및 본격 운영 ○3단계 (2033~2035): 경제효과 확산 및 추가 투자 유도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 10조 원: 산업부·지자체 예산 편성 ○민간 15조 원: 기업 투자유치 (세제 혜택 제공) ○지방비 5조 원: 경기도·안산시 공동출자 ○예산 절감: 기존 산단 리모델링으로 비용 최적화

4. 관광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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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아시아 최고 수준의 복합 리조트 도시 조성 ○연간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및 일자리 10만 개 창출 ○MICE(회의·인센티브·컨벤션·전시) 산업 육성으로 경제 효과 50조 원 달성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 □ 이행방법 ○인프라 구축 -5성급 카지노 호텔 10개 건립 (2026~2030) -컨벤션 센터,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시설 클러스터화 ○규제 완화 -카지노 운영 면허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법인세 50% 감면) ○문화·관광 연계 -K팝·영화 페스티벌 정기 개최 -제주 전통문화 체험관과 연계한 관광 패키지 개발 □ 이행기간 ○1단계 (2026~2028): 시범 사업 구역 지정 및 첫 호텔 건설 ○2단계 (2029~2032): 주요 시설 완공 및 마케팅 본격화 ○3단계 (2033~2035): 경제 효과 확산 및 추가 투자 유도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 5조: 문화체육관광부·제주도 예산 지원 ○민간 20조: 글로벌 카지노 기업 및 리조트 업체 투자 유치 ○지방비 3조: 제주도가 인프라 구축 비용 일부 부담 ○수익 재투자: 카지노 세수 일부를 제주 관광 인프라 개선에 활용

5. 보건복지

   아파트 원가 공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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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 □ 이행방법 ○중산·서민·청년층에 25평 아파트 평당 700 만원 이하 원가로 국가가 건설·판매 ○건설사가 25 평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는 평당 500 만원 수준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다면 25 평 아파트를 2 억원도 안되는 가격에 공급 가능 ○정부대출제도와 함께 이용한다면 자기 돈 5,000 만원도 들이지 않고 자기 명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음. 대출원금 및 이자를 합해 한달 30 만원 정도면 충분 ○실제 거제도에서 반값아파트 공급을 한 예가 있음 ○거제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13 년부터 거제시 양정동·문동동 일대 2만4193 ㎡에서 당시 분양가의 절반수준인 평(3.3 ㎡)당 300 만원대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분양하는 이른바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해주면, 민간사업자는 이 땅을 매입해서 택지로 개발한 뒤 반값아파트 건립 예정터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일반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챙기는 방식 ○거제시와 민간사업자인 평산산업㈜은 전체 사업비(3730 억원)의 10% 이상 개발이익금은 시에 기부하기로 약정 ○세부사항 -자녀 수에 따른 우선 배정, 1인가구 전용 주택 국가 판매 -LH 해체하고 국가주택청을 신설하여 주택 공급 및 시행 대행 ○보금자리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그동안 비슷한 정책들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예시들이 있음.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서 중간 비리가 발생하였고, 가격만 낮췄지 기존과 같은 분양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었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처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아파트가 결국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 하지만 LH 를 해체하고 국가주택청을 신설하여 국가주도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과거 사례들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 이행기간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주택청 신설 후 재원조달

6. 정치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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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 수호 □ 이행방법 ○동성애 법제화 반대 -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 -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각종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고 ○이미 제정된 조례들을 폐지하는 법률 제정 - 성(Gender)주류화, 성인지예산(31조, 2020년) 포함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상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폐기 - 각종 법률 및 조례상에 기재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회복 ○군복무 중인 자녀를 동성애(항문성교)로부터 보호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지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입법기관을 포함한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차별금지법」시행 중인 국가들이 겪는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 침해 실제사례 교육 및 홍보 ㆍ영국의 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사건(2014년 5월 영국 교도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구절 인용한 목사님에 동성애 혐오발언이라는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경고 조치한 사건) ㆍ캐나다의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hatcott 사건(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고전6:9)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남성이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캐나다 대법원이 동성애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한 것은 증오범죄라고 판결한 사건) ㆍ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v. Cathy’s Creations, Inc.사건(2017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앞두고 제과점에 웨딩케이크를 주문하였으나, 제과점 주인이 신앙을 이유로 주문을 거부하자 동성커플이 차별금지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한 사건)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활동 - 「차별금지법」정부안, 국회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입법감시 활동 - 발의시에는 모든 기독 국회의원 및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입법저지 □ 이행기간 ○2026~2027 □ 재원조달방안 등 ○재원 필요 없음

7. 보건복지

   낙태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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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하여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 □ 이행방법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개정 -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자,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를 살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명을 살리는 개정안 마련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약칭:생명보험법) 제정 - 임산부가 임신갈등상황, 태아생명보호, 비밀출산 지원을 상담할 상담기관 설치· 운영 규정 - 비밀출산 보호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규정 - 낙태가능 의료기관의 지정·관리 규정 - 의사에게 낙태수술 거부권 인정 규정 □ 이행기간 ○2026~2027 □ 재원조달방안 등 ○재원 필요 없음

8. 교육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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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 보장 □ 이행방법 ○「사립학교법」개정 - 종립학교의 설립과 종교교육의 자유 보호규정 신설 -「국가공무원법」제59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가능한 예외규정 신설 □ 이행기간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재원 필요 없음

9. 통일외교통상

   탈북민 인권보호 및 통일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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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 양성 □ 이행방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자활능력이 결여된 사각지대 탈북민인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효적 복지지원대책인 한성옥 모자법 신설 - 탈북민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 신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탈북자 위주로 조직 구성 ○통일인재 육성방안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일법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통일법 전문가 양성 - 탈북민 기업인을 통하여 통일에 대비한 기업 및 시장경제를 이해한 통일경제 지도자들을 양성 - 통일된 북한의 행정구역 200개 시군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들 양성 ○남북하나재단의 개편 - 남북하나재단을 정치적 영향력이 덜 미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탈북민 정착 및 자활 지원 재단으로 명칭을 개칭 - 탈북민 정착 및 자활지원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운영진은 물론이고 인력구성을 80%이상 탈북민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추진함. ○북한 인권법을 부활시키고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자유화 및 민주화를 촉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활동을 적극 지원 □ 이행기간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 지원으로 조달 가능

10. 교육

    젠더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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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성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가치 수호 □ 이행방법 ○「양성평등기본법」에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요건 신설 ○「양성평등기본법」개정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정책을 폐기하고, ‘출산주류화’ 또는 ‘출산영향평가’ 실시 ○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성교육 교재편찬 및 성교육 교사 양성 - 유초중등학교 단계별 성교육 교재 전수조사 및 전면 재개편 - 교육부 주도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 교사 양성과정 개설 ○ 여성가족부 사업 중 일부를 ‘생명존중 성교육 사업’으로 재편성 - 각종 문화센터, 청소년센터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교재 전수조사 및 전면 재개편 -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 교사 양성과정 이수한 교사를 통한 성교육 실시 □ 이행기간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정책국 예산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삭감하여 재원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