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PARTY POLICY

국민연합 정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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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국민발의제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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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국민발의제도 도입 구현 -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 법률 및 조례 통과와 공표에 있어 국민주권에 반하는 악법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의 뜻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강화로 법률과 조례에 대한 유권자 10%서명을 받아 법률에관한 재심의를 하는 주민발의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주권 시대 실현 □ 이행방법 ○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승인의결과 국민투표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완료때까지 끊임없는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주권 실현 - 지방선거 또는 총선때 동시 국민의견수렴의 정책투표 시행 - 절대거대독과점 양당제 청산 및 축소 -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 시대로

2. 행정자치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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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국가 대개조 □ 이행방법 ○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결승인으로 행정계층 2~3단계로 축소 및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전국 70여개 지정시로 통합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시행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개혁에 관한 입법사항으로 특별한 재원이 발생치 않습니다. ○ 행정개혁으로 가용자산 늘려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3. 안전

   행정, 소방, 교육, 경찰업무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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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전국민 안전시대 창출 □ 이행방법 ○ 소방, 교육, 행정, 경찰의 기초자치단체장 지휘 및 예산시스템 구축 ○ 행정, 경찰, 소방, 교육의 일원화로 책임정치 구현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시행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 경찰, 소방, 교육제도 개혁으로 특별한 재원조달 불필요 ○ 경찰, 소방,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이 법률 및 감사 사각지대에 있기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감사 및 인사, 예산등 행정개혁

4. 직접경제

   세제개혁 및 기업하기좋은 환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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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직접세 및 간접세 비율 현재 3 : 7에서 5 : 5 비율로 세제개혁을 통해 직접세를 더 강화하여 징수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이행방법 ○ 고액소득자의 소득세 추가 징수하고 고액사업자의 소득세 확실히 징수케하며 일반국민이 과다하게 세금을 내는 간접세를 축소하는 세제개혁 ○ 기업통제가 아닌 기업지원의 행정제도 정착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제 개혁으로 특별한 재원 불필요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제징수제도 도입

5. 보건복지

   무상의료 및 무상장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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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무상의료 및 무상장례 실현 □ 이행방법 ○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이질환, 난임치료, 시험관아기시술 등 의료보험 미적용분야 전액 국가 또는 지자체 무상의료 실현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국가 가용자산 활용의 생활정치 정책

6. 교육

   교육개혁 교육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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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교육개혁 교육청 폐지 □ 이행방법 ○ 광역교육청은 폐지하고 대학은 자율에 시군구 초중고 교육지원청은 기초자치단체장 조직에 흡수통합하여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책임을 이행한다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개혁으로 재원 불필요

7. 건설교통

   무상주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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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무상주택 실현 □ 이행방법 ○ 분양주택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만 승인하여 주택문제 해결 ○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의 대전환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소유권을 가지고 30년 고정금리로 주택공급의 공공주택정책 ○ 주택구입에 따른 비생산적 사회에서 국민의 삶이 행복한 거주개념의 생산복지 대한민국 실현

8. 농림해양

   농협및수협등의 금융업 폐지로 실직적인 농어민 지원업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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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농협 및 수협등의 금융업 폐지로 실질적인 농어민 지원업무 이행 □ 이행방법 ○ 농업인, 어업인등 실질적 도움이되는 정책금융업의 농협, 수협,축협 등 조합원 권익옹호 되어야한다 ○ 법률에의한 폐지 ○ 조합의 은행업무, 금융업 폐지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입법개혁건으로 특별한 재원 불필요

9. 여성

   여성 군복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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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국가 인구감소로 인한 여성에 대해서도 군복무 의무화 □ 이행방법 ○ 국가인구감소로 인한 군복무자 감소에따라 여성도 남성과 같은 동일한 군복무 복무기간 4주 기초 군사훈련이후에 12개월 대체복무 조치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이행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방정책 개혁으로 특별한 재원 불필요 ○ 국방예산 증액에 따른 추가비용은 행정계층통합에 따른 감소예산으로 대체가능

10. 과학기술통신

    기술강국 대한민국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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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기술강국 대한민국 시대 □ 이행방법 ○ 대학입학에 있어 이공계 육성강화 ○ 공대의 입학 및 장학금제도 도입으로 기술패권국가 완성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이행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대학자율에 따른조치로 특별한 재원 불필요 ○ 이공계 및 기초과학 투자와 인력확충으로 국가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