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종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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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5,000조 및 서민 부채 300조 전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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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국민연금을 단순한 연금 기관이 아닌 5,000조 자산을 보유한 국부의 중심으로 육성. ○ 확보된 자산 수익으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서민 부채 300조원을 즉각 탕감하여 경제적 자유 선포. □ 이행방법 ○ 자산 인수 및 분양: 국민연금이 LH/SH(전북개발공사 포함)의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들을 전량 매입. 기존 임차인에게는 현재 보증금 수준으로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실시. ○ 초고층 재건축 : 해당 단지들을 용적률 1,000%를 적용하여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건축. ○ 민간 임대 및 보증금 확보: 재건축을 통해 늘어난 수백만 호의 추가 물량을 민간 임대로 전환하여 수천조 원의 임대 보증금을 국민연금 자산으로 확보. ○ 부채 전면 탕감: 확보된 보증금과 자산 수익을 활용해 서민 무담보 대출 300조 원을 인수하여 즉시 탕감. □ 이행기간 ○ 임기 내 실시 □ 재원조달 방안 ○ 재건축 용적률 상향에 따른 신규 임대 보증금 수입

2. 행정복합고속철도 기반 전주를 제2행정복합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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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과천-세종-전수-진안-장수-진주/대구까지 고속철 연결하여 행정복합고속철도 기반 전주를 제2행정 복합도시로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전주-전북을 동아시아 중심지로 □ 이행방법 ○ 보건복지부, 농림식품부 이전 ○ 이를 위해 열악한 고속철 개선 ○ 전주를 김제, 부안과 통합하여 전주를 바다를 가진 해양 도시로 ○ 전주역-경기장역-전북도청사역-김제KTX역 무선트램 ○ 중국, 일본과 연결하여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 해저터널로 중국 산둥반도로 연결 - 진주에서 대마도로 해저터널 연결 ○ 새만금 대규모 유류 및 곡류저장(국가위기 대응) - 웅주/항공용 반도체 전문 테라팹 - 반도체 과학고 설립 □ 이행기간 ○ 임기 내 특별법 제정 및 고속철도 노선 착공.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 균형 발전 예산 등 국비 확보 ○ 국민연금 기금의 인프라 투자 연계

3. 국민연금 부지 행정복합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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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행정복합청사로 활용하여 다양한 기관을 집중하여 기관간 시너지 창출 ○ 전주를 지식과 상업이 결합된 아시아의 문화 거점으로 변모시킴 □ 이행방법 ○ 고층 :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행정복합청사 ○ 중층 : 쇼핑몰 등 상업시설 ○ 1~5층 : 대규모의 세계적인 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1,400만권)을 능가하는 대규모 도서관 신설(2,000~3,000만권의 장서 보유) - 뉴욕 맨하튼의 대형 도서관의 뉴욕공립도서관 벤치마킹 ○ 지하 : 행정복합고속철 역사 신설 ○ 고층타워 : 모악산과 케이블카 연결 □ 이행기간 ○ 임기 내 특별법 제정 및 고속철도 기본계획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민연금 5천조 자산화 방안을 통한 재원 마련

4. 대형도서관, 과학관, 국제학교를 품은 교육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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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전북이 살길은 세계적인 교육도시화, 미국 어바인 같은 도시, 뮌헨과 같은 전략을 펼치는데 있음 □ 이행방법 ○ 전북도청사역에 5층 규모, 장서 2~3천만권 보유한 세계적 도서관건립 - 완주도서관 : 장서 17만권 - 삼천도서관 : 장서 7만7천권 - 전주 전체 도서관 : 114만권(8~9개) - 전주시민 1인당 2권 이하 책 보유 ○ 전고 앞 홈플러스 자리 전주시청이 매입 후 세게적 과학관 신설 - 전라북도청사역-전주시청역-전주역을 무선 트램으로 연결 - 한옥마을 관광객이 도서관, 과학관, 교육 Tour까지 가능하게 ○ 국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국제학교 유치 및 반도체 과학고 신설 -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전주에 오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여건 제공 필요 - 전북교육청, 전라북도와 전주시, 지역대학들의 공조 □ 이행기간 ○ 임기 내 설계 완료 및 착공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민연금 자산 개발 수익 및 민간 자본 유치(PPP 방식).

5. 기본자산 제공 및 자녀 양육비 등 기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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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50년마다 가난한 국민들에게 기본 자산 제공으로 가난의 대물리 방지 ○ 양육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이행방법 ○ 기본자산 제공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 탕감 - 매7년마다 부채탕감(신명기 7장) - 매50년마다 가난한 국민들에게 기본 자산 제공 → 기본 소득으로는 이 문제 해결 불가, 기본자산 필요함 ○ 육아수당 등 기타 공약 - 육아수당 자녀 1인당 100만원(월) - 효도수당 100만원(월, 75세 이상) - 공공도서관 무료 급식 - 성매매 특별법 폐지 및 탈성매매 여성 지원 특별법 신설 □ 이행기간 ○ 취임 후 1년 내 관련 조례 제정 및 단계적 지급 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공약 1의 재건축 수익금 환수 ○ 기존 비효율적인 출산 장려 예산 통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