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만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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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K 신공항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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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TK 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2030년 적기 개항 지원 · 군위군을 대한민국 남부권 항공·물류 중심도시로 육성 · 공항 배후 첨단산업단지 및 정주여건 조성으로 인구 유입 기반 마련 · 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대구·경북 공동발전 실현 □ 이행방법 ○ 중앙정부·대구시·경북도와 협력한 사업 추진체계 강화 · TK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 확대 건의 · 토지보상·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전담TF 운영 · 공항 배후 첨단산업·물류단지 유치 및 기업 투자 설명회 정례화 · 군위 스카이시티·공항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정주환경 개선 · 군위~대구~의성 광역교통망 및 철도망 확충 적극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2026년 : 착공 기반 행정지원 및 보상 협력체계 구축 · 2027년 : 배후산업단지·교통망 연계사업 본격 추진 · 2030년 : TK 신공항 적기 개항 및 공항도시 기반 조성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시비·기부대양여 및 민간투자 병행 확보 · TK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 추진 · 대구시·경북도 연계사업 예산 확보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물류단지 개발 추진 · 정부 공모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사업 적극 대응 TK신공항은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조성되며, 정부와 대구시는 2030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특별법 기반의 조기 착공과 공항 배후도시 개발이 핵심 과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 전 군민 기본소득 년 240만원 추진(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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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군위형 기본소득 실현 · 전 군민 대상 월 20만원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추진 · 지역화폐 기반 소비 활성화로 골목경제·전통시장 회복 · 지방소멸 대응 및 청년·고령층 생활안정 기반 마련 · 군민 생활안전망 구축과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체계 확립 □ 이행방법 ○ 정부 시범사업 및 민주당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한 군위형 모델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방식 적극 도입 추진 · 영양군 사례처럼 전 군민 대상 지역화폐 정기 지급체계 구축 · 군위사랑상품권 연계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 의무화 추진 · 군민 기본소득 추진위원회 및 지원 조례 제정 · 청년·어르신·농업인 지원정책과 연계한 단계별 확대 추진 · 실거주 확인·신청·지급·환류까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2026년 : 기본소득 추진 TF 및 연구용역 착수 · 2027년 : 시범사업 및 지역화폐 지급체계 구축 · 2028년 : 전 군민 단계적 확대 시행 · 2030년 : 전 군민 연 240만원 지급체계 정착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확보와 지역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재원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적극 대응 · 지방소멸대응기금·국비·도비 확보 추진 · TK신공항 배후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이익 일부 군민 환원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사업 확대 · 세출 구조조정 및 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 재원 확보 경북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전 군민에게 월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역경제 선순환과 인구소멸 대응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핵심 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태양광(햇빛연금) 공동연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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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군위형 햇빛연금 실현 · 태양광 발전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공동연금제 도입 · 농촌 고령층의 안정적 생활소득 기반 마련 ·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이행방법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및 수익공유 모델 구축 ·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성공사례를 군위형 모델로 도입 추진 · 마을·영농조합·주민협동조합 중심의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 군 유휴부지·폐시설·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단지 조성 ·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 배당 및 공동연금 형태로 환원 · 군민참여형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원 및 주민 우선 투자제 도입 · 군위형 에너지기금 조성 및 주민수익 공유 조례 제정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2026년 : 햇빛연금 추진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발굴 · 2027년 : 시범 태양광단지 및 주민참여사업 착수 · 2028년 : 공동연금 지급체계 구축 및 참여 확대 · 2030년 : 전 읍·면 확대 및 군위형 햇빛연금 정착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민관협력 및 발전수익 공유형 재원 확보 추진 · 정부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 민간 발전사업자 투자 유치 및 주민펀드 조성 · 발전수익 일부를 군민 공동연금 재원으로 적립 · 한국에너지공단 및 RE100 연계사업 적극 활용 · 에너지협동조합 및 지역금융 연계 투자모델 구축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연금’ 정책을 시행해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소멸 대응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수익공유제가 핵심 성공요인으로 분석됩니다.

4. 군민 누구나 군내 시내버스 무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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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교통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내버스 완전 무료화 추진 · 군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 어르신·청소년·농촌지역 주민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 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전통시장·상가 소비 진작 · 읍·면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 기반 조성 ·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전국 농어촌 버스 무료화 성공사례를 반영한 군위형 교통복지 추진 · 군민 대상 군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 이용체계 구축 · 군민 교통카드 또는 모바일 인증 기반 무상승차 시스템 도입 · 버스노선 개편 및 읍·면 순환노선 확대 추진 · 장날·문화행사·전통시장 연계 특별노선 운영 확대 · 대구 편입에 따른 광역환승체계 개선 및 연계교통 확대 추진 · 교통약자 맞춤형 행복버스·수요응답형(DRT) 교통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 ~ 2028년 · 2026년 : 무료버스 추진 조례 제정 및 운영체계 구축 · 2027년 : 군민 무료승차 시범운영 및 노선개편 추진 · 2028년 :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및 확대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통 지원예산 및 교통복지 재원 활용 · 대구시 교통지원 예산 및 국·도비 확보 추진 · 농어촌 대중교통 지원사업 적극 활용 · 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연계 재정지원 확대 · 교통복지 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검토 ·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전국적으로 전남 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북 청송군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거나 확대하고 있으며, 고령층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버스 시행 이후 전통시장 방문 증가와 주민 교류 활성화, 병원·문화시설 이용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5. 국립 효령 항공고 개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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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TK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항공전문 인재양성 거점 구축 · 군위를 대한민국 항공산업 교육 중심도시로 육성 · 국립효령항공고 설립을 통한 항공정비·드론·항공물류 전문인력 양성 · 지역 학생들의 취업·진학 기회 확대 및 청년 유출 방지 · TK신공항 배후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교육도시 기반 조성 □ 이행방법 ○ 국립 특성화 항공고 설립을 위한 중앙정부·교육청 협력 추진 · 교육부·국토교통부·대구시교육청과 국립항공고 설립 협의 추진 · 폐교·유휴학교 활용 및 항공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 항공정비(MRO)·드론·항공물류·AI항공 분야 전문학과 신설 추진 · 한국공항공사·항공기업·대학과 산학협력 체계 구축 · TK신공항 및 항공산업단지와 연계한 현장실습·취업 지원 강화 · 기숙형 공립 특성화학교 모델 도입으로 전국단위 학생 유치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2026년 : 타당성 조사 및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2027년 : 교육부·대구시교육청 설립 협의 및 부지 확정 · 2028년 : 국립항공고 설립 승인 및 예산 확보 추진 · 2030년 : 국립효령항공고 개교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교육청 예산 및 공공기관 협력 재원 확보 · 교육부 특성화고 지원사업 및 국비 확보 추진 · 대구시교육청·대구시·경북도 협력 재정지원 추진 · TK신공항 특별법 연계 교육인프라 지원 건의 · 항공기업·공공기관 산학협력 및 장학지원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계 추진 정부와 대구시는 TK신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MRO·드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항공정비·드론 특성화 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설립 필요성이 언론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