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69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5-2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65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5-1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61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5-17

    수정가결
  4.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61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5-17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7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5-1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54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5-1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55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5-1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23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5-1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5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5-0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55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5-04

    수정가결
  1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1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5-03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381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5-0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36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5-0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36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5-0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

    201335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4-30

    수정가결
  16. 공동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5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4-26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24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2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5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4-2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4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4-2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24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25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8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4-2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0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4-23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8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4-2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8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4-2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5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1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4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1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8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4-16

    원안가결
  29. 공동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9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4-12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94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0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3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06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4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0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3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6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90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4-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0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0128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9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3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0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3-27

    철회
  41.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6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6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63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3-2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59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3-2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54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19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53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3-1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3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1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373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3-0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