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2412건 · 6 / 49
  1.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3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0-22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0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0-1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9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10-1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6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0-04

    수정가결
  5.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2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0-01

    대안반영폐기
  6. 공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59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9-1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8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0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3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9-13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50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9-13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3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9-13

    철회
  12.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7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47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47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9-1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47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9-1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6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0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6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9-0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5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9-0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31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305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0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0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9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2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8-24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2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2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2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8-24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54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8-1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2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8-1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2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1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35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8-10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1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8-0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75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0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72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0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72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0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2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9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7-27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9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7-2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46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7-17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463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8-07-17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33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1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16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7-02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15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7-0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15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7-0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6-2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6-2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84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5-30

    원안가결
  47.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83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5-30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82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5-29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6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5-25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70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5-2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