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9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7-0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0050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7-04

    임기만료폐기
  3. 대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89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07-04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49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7-04

    임기만료폐기
  5.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48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7-04

    폐기
  6.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6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7-0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4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0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4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0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6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6-2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69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6-2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5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6-2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7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2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65 제19대 ·행정안전위원회 ·2012-06-2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5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6-28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38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6-28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5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6-27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3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6-2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23 제19대 ·지식경제위원회 ·2012-06-26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2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6-26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07 제19대 ·지식경제위원회 ·2012-06-25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190028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6-25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29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6-25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291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06-2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0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6-2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274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6-22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24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6-21

    대안반영폐기
  27. 대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253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6-2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232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6-2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229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6-21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6-19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9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1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72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6-1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73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6-18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2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6-1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