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367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8-28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6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9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8-24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289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8-2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7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2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7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2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27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23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8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3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190126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4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1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3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8-2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16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14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10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8-0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190110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8-09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1901095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8-07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미디어교육지원법안

    1901032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8-0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04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8-03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1900994 제19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2-08-01

    철회
  21.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7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7-3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73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7-3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970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7-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7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3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72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7-3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47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07-3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938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7-3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43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7-3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4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7-3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48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07-30

    수정가결
  31. 공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942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7-30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929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7-27

    수정가결
  33. 공동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878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7-26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85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2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85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2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8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7-2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48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07-19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64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1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657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7-1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63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7-1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0582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7-09

    폐기
  42. 공동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5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0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41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7-06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4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7-06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3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0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5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7-0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1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0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1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7-05

    폐기
  50.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8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0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