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32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10-3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2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0-30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2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0-29

    폐기
  4.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9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0-2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0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10-2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0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0-2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30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0-2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8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0-2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8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2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8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2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수정가결
  13.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90222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1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1902201 제19대 ·행정안전위원회 ·2012-10-15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3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0-05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13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0-0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2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0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4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3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902025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9-27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02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27

    수정가결
  22.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3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2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3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9-2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철회
  25.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8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9-2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96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9-25

    원안가결
  27.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6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6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25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96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09-25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1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21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9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20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50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9-1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1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11

    대안반영폐기
  36. 대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73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9-1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의용소방대 설치법안

    190169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10

    수정가결
  38.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5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07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609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9-06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57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9-05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56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9-05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56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04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5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3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2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3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3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8-3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39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8-2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지역문화진흥법안

    190139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8-29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8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8-2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