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7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3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6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3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8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1-30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6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30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57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1-29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65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1-2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36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1-21

    수정가결
  8. 공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36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1-2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6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2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6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21

    수정가결
  12.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6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21

    수정가결
  1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67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1-2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69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1-21

    폐기
  15. 공동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63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1-21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41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1-1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입법교육원법안

    1903342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1-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2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1-15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29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9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9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0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1-1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9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30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6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09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6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1-08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190324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03

    수정가결
  30. 공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23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03

    수정가결
  31.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3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1-0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3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0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3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0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90318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12-3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17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2-31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319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12-3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180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12-31

    원안가결
  39.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18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2-31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188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12-31

    대안반영폐기
  41.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139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12-27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14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2-27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14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2-27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14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2-2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12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2-26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123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12-2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07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2-1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06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2-1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06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2-1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