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2412건 · 5 / 49
  1.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13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1-1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3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1-1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4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1-1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4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1-1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13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1-1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1-10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1-1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1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1-0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6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1-0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6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1-0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9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1-0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4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28

    원안가결
  13.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5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28

    원안가결
  14. 공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79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2-27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80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27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0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27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0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0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791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1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27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0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0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70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24

    수정가결
  24.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70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24

    수정가결
  25.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70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24

    수정가결
  26.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3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집단소송법안

    201753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1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39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1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19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06

    수정가결
  30.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9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0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6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1-3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6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30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1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1-2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9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1-26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8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2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8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1-2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69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2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201667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1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65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1-1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49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1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50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1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51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12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98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1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3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11-0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6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4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5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0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2

    철회
  48. 공동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24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1-01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7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0-3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3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0-2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