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9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0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6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4-0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3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3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25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1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3-03-2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3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25

    원안가결
  10.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2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24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3-03-2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8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2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82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3-2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420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1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8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2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80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3-2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0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7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14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1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0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17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08

    원안가결
  21.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1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2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7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2-2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3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2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8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19

    수정가결
  25. 공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75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18

    수정가결
  26.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7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2-1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9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12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7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2-1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9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1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5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2-0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1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2-0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1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2-0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3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0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9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0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7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2-01

    수정가결
  37. 공동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2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1-3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3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1-3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6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3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190347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3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8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1-30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7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3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6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3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8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1-3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6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3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57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1-29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65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1-2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36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1-21

    수정가결
  49. 공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36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1-2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6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2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