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27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7-2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26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7-2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25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7-24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20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7-17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16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7-15

    폐기
  6.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079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7-04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7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6-24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1910976 제19대 ·국방위원회 ·2014-06-24

    수정가결
  9. 공동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191093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6-2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1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6-19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1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6-19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0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6-1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90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6-1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0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6-18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191088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6-17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88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6-1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81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6-09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80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06-0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80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6-0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80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6-0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80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6-05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99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6-03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69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5-29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6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5-29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6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5-29

    대안반영폐기
  27. 대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70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5-29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76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5-2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4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5-2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0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5-2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0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5-21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68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5-20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68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5-20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686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5-20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6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5-14

    폐기
  36.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60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5-14

    폐기
  37.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61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5-14

    폐기
  38. 공동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61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5-1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541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5-0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53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5-09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54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5-09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10522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05-08

    수정가결
  43.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43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5-0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433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5-0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43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5-01

    폐기
  46. 공동

    주택도시기금법안

    191040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4-30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39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4-29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3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4-25

    원안가결
  49. 공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30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4-25

    원안가결
  50.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26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4-2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