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9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9-15

    대안반영폐기
  2.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9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9-15

    폐기
  3.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9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9-15

    폐기
  4.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9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9-15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8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9-1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63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9-1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5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9-1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63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9-05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4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9-05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4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9-05

    폐기
  11.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59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9-02

    폐기
  1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56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9-0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55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4-09-0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55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9-0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557 제19대 ·국방위원회 ·2014-09-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558 제19대 ·국방위원회 ·2014-09-0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56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9-01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48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8-27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47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27

    폐기
  20. 공동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

    191143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8-2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44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8-21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41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8-1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40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18

    폐기
  2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40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1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14

    폐기
  2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40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1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40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1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9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8-1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8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13

    철회
  30.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7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1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7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12

    폐기
  32. 공동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7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8-1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6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1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6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11

    폐기
  3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7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11

    폐기
  3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5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8

    폐기
  3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6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5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8-08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5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5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8

    폐기
  4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3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7

    폐기
  4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2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6

    폐기
  43.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2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0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0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5

    폐기
  46.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0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5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0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5

    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0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4

    폐기
  49.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0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4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0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