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9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9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68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9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8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8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4-0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9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9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간호·조산법안

    201964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0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4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0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1949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4-0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47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3-2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9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26

    수정가결
  14.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8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2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8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26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7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2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0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3-1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9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3-19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8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8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8

    대안반영폐기
  21. 대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25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5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5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3-1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0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2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5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3-08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1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3-0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98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3-0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0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3-0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0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3-06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94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3-04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94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04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92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3-0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88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2-27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88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2-2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82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2-2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원안가결
  42. 공동 원안가결
  43.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79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2-2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76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2-2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71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2-2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71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2-2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7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2-1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7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2-18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5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2-15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2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2-1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