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414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3-0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14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3-04

    임기만료폐기
  3. 대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13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3-03

    대안반영폐기
  4. 대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14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3-0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11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3-0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09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3-0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09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3-02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04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2-24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03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2-2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04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2-24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4044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2-24

    폐기
  12.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403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2-17

    철회
  13. 공동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191403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2-1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00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2-1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89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2-03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83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1-29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84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01-2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839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01-29

    수정가결
  1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827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1-2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81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1-27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80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1-2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191378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1-2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70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1-16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672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1-14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64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1-1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56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1-0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55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1-0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54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1-05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53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12-3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25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2-2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26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2-2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25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2-26

    수정가결
  34.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26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2-26

    수정가결
  35. 공동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수정가결
  37. 공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25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2-26

    수정가결
  38. 공동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25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2-26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9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2-24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17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2-23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6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22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60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2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6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2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6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2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3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3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2-19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4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3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2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14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