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45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6-05

    대안반영폐기
  2.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45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6-0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9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6-02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97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6-02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98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6-02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30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5-2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28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5-27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28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5-27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28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5-27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28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5-27

    철회
  11.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24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5-22

    철회
  12.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24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5-22

    철회
  13. 공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24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5-2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254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5-22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91519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5-20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20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5-2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6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5-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7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5-1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163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5-1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6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5-18

    폐기
  21.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4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5-1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3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05-1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12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5-12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2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5-12

    대안반영폐기
  25. 대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2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5-1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1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5-1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1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5-12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2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5-1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1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5-12

    대안반영폐기
  30. 대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2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5-1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97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4-3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83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4-2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83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4-2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836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4-22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191481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4-2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803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4-2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80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4-2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78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4-17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78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4-17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690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5-04-13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69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4-13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67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4-1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466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4-1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66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4-1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65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4-09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60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4-0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61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4-0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