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28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0-2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27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10-2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28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0-2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26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0-1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23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10-1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236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10-16

    임기만료폐기
  7. 대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23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10-1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20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0-15

    대안반영폐기
  9. 대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20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0-1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20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0-15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16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85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8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93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8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7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6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18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8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19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62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0-13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06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0-0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06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0-06

    수정가결
  24. 공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04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0-02

    대안반영폐기
  25. 대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9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9-30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7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81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97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7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9-2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191698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97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6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7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9-2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6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농산어촌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1698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7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6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9-25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96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8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9-25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5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7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96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8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6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7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95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9-2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2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9-2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2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9-2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21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9-2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9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9-1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