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75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9-0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75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04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74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9-04

    철회
  4. 공동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75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9-0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747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9-0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75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9-04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696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9-0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646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8-3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63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8-2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16613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8-2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61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8-2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9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2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9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08-27

    철회
  1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60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2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6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8-25

    폐기
  18.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9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8-2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7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8-18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6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1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47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8-18

    원안가결
  2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7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8-1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재외동포기본법안

    1916415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5-08-1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1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1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2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1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38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8-1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34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8-0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34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8-0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35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8-0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332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8-0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33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8-0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33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8-06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334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8-0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336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8-0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31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8-04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267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7-2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24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7-27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

    191623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7-27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17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7-2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17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7-2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물관리기본법안

    191606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7-1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01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7-0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191595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7-0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90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7-02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87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7-0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84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6-30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86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6-3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86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6-3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