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2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31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3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3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11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3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2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8. 대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2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9. 대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2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30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0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78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6-16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9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6-1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9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6-1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8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6-1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8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6-1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200029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6-16

    철회
  18.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9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6-1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26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1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63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6-15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21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1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0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1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1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1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3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2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6-14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9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3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9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6-1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9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13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대안반영폐기
  31. 대표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

    200014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0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11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0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8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6-0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8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02

    수정안반영폐기
  36. 공동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7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6-0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6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0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6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6-0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소비자집단소송법안

    200006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0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7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6-0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1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0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191842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12-3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191842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12-3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8312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5-12-3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830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12-2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8303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12-2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