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0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0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20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7-0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70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7-06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9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0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66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7-05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7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0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4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04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4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04

    철회
  9. 공동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0062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0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6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30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11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06-30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0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6-30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9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30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56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6-30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4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2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2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6-28

    원안가결
  18. 공동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1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6-28

    원안가결
  19.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1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6-28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0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27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0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2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44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23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450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6-23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4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2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3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6-23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4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6-2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200044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6-2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4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23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044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6-23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3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6-2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4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6-23

    수정가결
  32. 공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41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22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42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6-2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2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6-2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2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6-2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40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6-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2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6-22

    수정가결
  38. 공동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1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6-22

    수정가결
  39.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1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6-2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41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6-22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41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6-22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6-20

    수정가결
  43. 공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4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20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3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3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6-17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32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2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1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12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06-17

    대안반영폐기
  50.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