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3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7-21

    원안가결
  3.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5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9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0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1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0

    대안반영폐기
  7.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7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1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8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1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8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1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8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7-1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2000988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7-19

    수정가결
  12. 공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6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095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7-1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6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8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0093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7-1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0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2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15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9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7-15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0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7-15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0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7-15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2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5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28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7-1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8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86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1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9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1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89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1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8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8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9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7-1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5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13

    원안가결
  3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85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1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41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7-13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5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7-13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5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1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1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79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11

    대안반영폐기
  37.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1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11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기부연금법안

    200080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7-1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80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11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0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1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16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07-11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0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1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200081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11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1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1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76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7-08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73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0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3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07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3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0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2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07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1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06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