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8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30

    임기만료폐기
  2. 대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8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15

    임기만료폐기
  3. 대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6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14

    임기만료폐기
  4. 대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6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14

    대안반영폐기
  5.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6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14

    임기만료폐기
  6. 대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64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11-14

    수정가결
  7.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200348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11

    대안반영폐기
  8.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8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04

    대안반영폐기
  9. 대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3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02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5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19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5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1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0-25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84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24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7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06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4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4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2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3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2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25. 대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01

    수정가결
  26. 대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4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3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01

    원안가결
  29.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3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7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08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4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7

    대안반영폐기
  33. 대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4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4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5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6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5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5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5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5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1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11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기부연금법안

    200080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7-11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0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11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1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06

    대안반영폐기
  45. 대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044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6-23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3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6-23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3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2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