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77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6-0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75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31

    수정가결
  3. 공동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76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5-31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74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3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73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3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71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30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71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3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67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2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67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2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6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5-2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5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2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56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5-22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9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1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64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5-16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5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1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5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16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6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05-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4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1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8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1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36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36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10

    원안가결
  2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7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7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03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6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05-0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76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5-0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202003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4-2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985 제20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9-04-24

    수정가결
  30. 대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982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4-2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94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4-2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95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4-2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94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4-2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9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4-1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5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4-17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2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4-1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76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4-1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762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4-1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74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1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72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04-1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9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8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9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8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9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8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8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8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70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