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9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8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9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7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6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8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5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01247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6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7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8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6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5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4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7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3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2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97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7-26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200118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2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1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20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6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21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7-2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0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0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7-2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0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1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6

    수정안반영폐기
  23. 대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4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2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2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7-25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4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수정가결
  28. 대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5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6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5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5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5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4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7-25

    수정가결
  34. 대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5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7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2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1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2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8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7-2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84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7-22

    철회
  39.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6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7-2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9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2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02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7-21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1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02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1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7-21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5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02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1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