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

    200188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2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92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8-29

    철회
  3.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6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84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3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6

    철회
  6. 공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184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4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1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0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8-2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1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0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5

    철회
  12.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9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2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1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25

    원안가결
  14.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0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81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8-25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7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2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7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4

    철회
  18.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7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2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4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3

    철회
  20. 공동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3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8-2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2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2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1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2

    철회
  24.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1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8-2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2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22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18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08-22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2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22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7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19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0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8-1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9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1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7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8-19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0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1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7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19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66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19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6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65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8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5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8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4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1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2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7

    원안가결
  41. 대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3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0161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2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62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8-17

    원안가결
  46.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2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7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1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7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2

    수정가결
  4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7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2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57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1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