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49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9-20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35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9-2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3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1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9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1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73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9-12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9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1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7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12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7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12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9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12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47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9-0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3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9-0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21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0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1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0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20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7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7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0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8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06

    수정가결
  18.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43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9-05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14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9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0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5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209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9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02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9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10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96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02

    대안반영폐기
  27. 대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4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4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2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3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0200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2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36. 대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01

    수정가결
  37. 대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4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40. 대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3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01

    원안가결
  41.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99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31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67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31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9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31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9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31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4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8-3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6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3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8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2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87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2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