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2412건 · 25 / 49
  1.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66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9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1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7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8-1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0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1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7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19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66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1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6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65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8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5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4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1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2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7

    원안가결
  12. 공동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23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0161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2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62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8-17

    원안가결
  16.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2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7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1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7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2

    수정가결
  1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7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2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57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1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3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8-1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3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1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53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8-1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515 제20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08-10

    철회
  25. 공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52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1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8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0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48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8-0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88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8-0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7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8-0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8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7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0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47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8-0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7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0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7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47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0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4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200144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0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2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8-0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3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05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3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45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8-0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4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43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05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1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4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2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200140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04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1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1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8-04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1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4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1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