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277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20

    수정가결
  2.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73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7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20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4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20

    수정안반영폐기
  5.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6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0-2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0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2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70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2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19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66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0-1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7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18

    수정안반영폐기
  12. 공동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0264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0-1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13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0-10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6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04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6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30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5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30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53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9-30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55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30

    철회
  19.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5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3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2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2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1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9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27

    수정가결
  2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9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27

    수정안반영폐기
  25.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9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2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9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2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8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7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9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27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9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27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7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2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3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2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245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2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5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2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1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2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0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6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2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8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9-21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7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21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67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9-2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36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2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6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71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21

    원안가결
  45.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7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37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9-2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6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2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4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0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51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9-20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5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2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