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0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1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1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1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454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1-10

    수정가결
  5. 공동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43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0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2003433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1-09

    수정가결
  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42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09

    수정가결
  9.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434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1-09

    수정가결
  10.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8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1-0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200327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04

    폐기
  12.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1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0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8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1-04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대한특별법안

    200328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4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2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0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5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1-03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5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2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0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2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1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0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1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2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200322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0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2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19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319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6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6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16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15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8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16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5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15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11-01

    수정가결
  3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7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31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11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75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0-3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7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1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31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7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0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8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5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6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7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6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7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3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4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3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