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6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9-30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9-30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0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9-2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0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9-26

    대안반영폐기
  5. 대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61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9-23

    임기만료폐기
  6. 대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261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9-2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57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9-20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536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9-1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54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9-19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53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9-1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40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9-10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37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9-0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36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9-05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32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9-04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27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8-30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10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8-26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10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8-2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87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8-07

    원안가결
  21. 공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69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7-2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69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7-2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69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7-2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9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7-2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6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7-1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6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7-1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41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7-1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38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7-08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32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7-0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25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7-0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25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7-0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3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6-2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2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6-25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2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6-2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0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6-14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99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6-14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99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6-14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0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6-1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96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6-13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92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6-1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93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6-12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88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6-1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86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6-07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87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6-07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87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6-07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안

    202080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6-0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