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5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6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22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4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2

    폐기
  4.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3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0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1

    대안반영폐기
  6.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1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1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1

    폐기
  8.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29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3-20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6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3-17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6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17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7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1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23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7-03-17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1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6

    수정가결
  14. 공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21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6

    수정가결
  15.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1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6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1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1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9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3-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209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7-03-1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16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32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6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6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1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6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1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8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1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7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3-1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6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5

    철회
  26.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4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1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5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5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4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2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1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09

    수정가결
  31.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4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3-08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5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0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63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3-0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2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07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1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3-07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3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3-0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06

    수정가결
  39.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99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3-03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96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3-0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92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02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94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02

    철회
  44. 공동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92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02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84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2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863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2-28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81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27

    수정가결
  48.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81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2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82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27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