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5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2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5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7-12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4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7-1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23 제20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7-11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3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2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3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1

    대안반영폐기
  8. 공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2007875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7-10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83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7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84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7-0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9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7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04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75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0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4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7-03

    수정가결
  16.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1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6-30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4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6-2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4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6-2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1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9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2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8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26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8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2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5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2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4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4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51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52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22

    수정가결
  28.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1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6-22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2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2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3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2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3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6-2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53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6-2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51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6-22

    원안가결
  34. 공동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9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0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2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8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49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0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5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9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9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4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323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12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2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12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26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12

    원안가결
  46. 공동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6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6-0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4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0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8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2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7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80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02

    철회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