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12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0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4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7-09-04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05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4

    임기만료폐기
  6. 대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95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4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1

    임기만료폐기
  8. 대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8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4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1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8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76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76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8

    수정가결
  13. 공동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69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5

    수정가결
  14. 공동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200865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3

    수정가결
  16.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8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8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2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6

    대안반영폐기
  18.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3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3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6

    대안반영폐기
  20. 대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4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1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8-1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50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1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49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1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850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200847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0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8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7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8-1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4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9

    수정가결
  30. 공동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46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0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5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9

    수정가결
  3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0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37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0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0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1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303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7-08-0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1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8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3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85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7-3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65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7-07-28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6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7-2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7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6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7-2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22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7-2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1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7-2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0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7-27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1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7-27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