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31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200932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75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9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7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9-12

    수정가결
  6.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8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7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9-1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7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28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2

    수정가결
  10.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7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7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8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9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2

    수정가결
  14.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0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29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9-12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9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2

    수정가결
  17. 공동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28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2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8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2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22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1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4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2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1

    원안가결
  22. 공동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2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1

    원안가결
  23. 공동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2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1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4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2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0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7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7

    폐기
  29. 공동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6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5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7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6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00917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6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7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2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6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12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0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4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7-09-04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05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4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4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4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76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76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8

    수정가결
  44. 공동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69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5

    수정가결
  45. 공동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200865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3

    수정가결
  4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8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2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6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3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6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1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8-1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