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2412건 · 11 / 49
  1.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9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9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1

    폐기
  3.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0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1

    수정가결
  4. 공동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8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1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0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29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1

    폐기
  7.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5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0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5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0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24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0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201021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1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1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1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201021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3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10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5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08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01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3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7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02

    원안가결
  17.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9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2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200997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11-0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96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31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5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0-3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94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27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94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2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0992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1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0-2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0-2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0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0-2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1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0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2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0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0-2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0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1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0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4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0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0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87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0-1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5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6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9-2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6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9-2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7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8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6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9-29

    수정가결
  42.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2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1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1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7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200965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2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1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60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6

    수정가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6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0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4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30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