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관영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민주통합당/국민의당

272

대표발의

67

가결류 25%

2412

공동발의

  1.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3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0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2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0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46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12-0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643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12-0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4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5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5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45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12-0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644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12-0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2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1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62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1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5

    수정가결
  14. 공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8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12-0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5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2-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5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2-0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수정가결
  19. 공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52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30

    수정가결
  20. 공동

    약용작물산업 발전 기본법안

    201050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3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52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30

    수정가결
  22. 공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52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30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수정가결
  24.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54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30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47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9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471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11-2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0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34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3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201035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3

    폐기
  3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0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2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2

    수정가결
  33.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3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0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30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9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9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1

    폐기
  38.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8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1

    폐기
  39. 공동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9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1

    폐기
  40. 공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28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30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29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30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9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28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1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29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1

    수정가결
  49. 공동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9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1

    폐기
  50. 공동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8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1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