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PARTY POLICY

더불어민주당 정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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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 농림해양수산, 재정경제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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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완성 ○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 □ 이행방법 ○ 5극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의 자치권한 강화 - 전라남도·광주 통합 이외에도 다양한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통해 5극체제 완성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SOC인프라 구축 등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 행정수도 ‘세종’ 완성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시·군·구 통합,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 등 지역자생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 주민자치회 입법화 및 제도 안착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책임감 있는 지방자치제도 구현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 및 교육 강화 ○ 지역주민의 안전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실질적 정착 지원 ○ 법적지위 강화 및 지원사무기구 운영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제도 안착을 통한 사회연대 통합생태계 구축 ○ 지역사회유지 등 농어촌주민의 공익기여행위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단계적 시행 ○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확대 ○ 자치분권형 농정 추진 - 국가의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 - 농어민 참여 지역농정거버넌스 제도화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공동영농조직 육성, 농업법인 취업 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 ○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청년농업인 예비농업인제도 및 연수제 도입, 창업농·겸업농·고용농 맞춤형 지원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 ○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경영지원, 지역리더 등 지역기반 인재 양성 ○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통장 수당에 대한 국비보조 ○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국가지원 □ 이행기간 ○ 법률·조례 등 제도개선 사항은 2026년 7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 기금여유재원 및 공적자금상환 청산분 활용, 민간자본유치 ○ 지방정부 자체수입·자주재원 활용,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재원방안

2. 과학기술, 산업, 중기, 건설교통, 문화, 농림, 해수, 금융, 재정경제, 보건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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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한 산업의 지방 확산 촉진 ○ 지방의 교통, 의료, 문화,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 □ 이행방법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및 지역맞춤형 지원 강화 ○ 5극3특과 연계, 광역·초광역단위 핵심 전략산업중심 메가특구 지정으로 성장거점 조성 ○ 지역투자와 고용을 이끄는 지역대표 중견앵커기업 발굴 육성 ○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 지역거점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 청년이 머물고 싶은 문화·융합형 산업단지 조성 및 활력 제고 ○ 기술혁신 인재·지역 성장동력 산업을 토대로 ‘창업도시’를 선정하여 창업생태계 확충 ○ 비수도권 엔젤투자허브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혁신 스타트업 투자 확대 ○ 창업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추진 ○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구직자 면접 시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등 지역맞춤형 청년고용정책 추진 ○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별 특성화된 R&D에 집중투자하는 「지역자율 R&D 예산」 단계적 대폭 확대 ○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여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생활권 20분 내 문화시설접근권 보장 ○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역 내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순환, 농촌지역 식품사각지대 해소하는 등 지역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활성화 ○ 청년어업인 인력창출을 위한 진입 지원 확대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및 기업본사 이전 유도 위한 규제 완화 ○ 1기신도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신도시 건설,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 폐철도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추진 및 선도사업 대상지 확대 ○ 전국 광역철도 확충,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 철도·고속도로망 구축 전국 거점 연결, 전국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대폭(현재 39%) 확대 ○ 대도시 내 도시철도 및 BRT·광역버스 확대 통해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 원하는 시간·장소에 이용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통해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문제 해소 ○ 신규 열차의 차질 없는 도입으로 공급좌석 확대 등 고속열차 예매전쟁 해소 ○ K-컬쳐로 증가하는 외국인의 지방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일본 등 방한외국인 상위 국가 항공노선의 지방공항 취항 유도 ○ 지방공항 슬롯 추가확보 및 터미널 주차장 등 여객인프라 확충 ○ 지역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가 없도록 의사가 부족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의료 인력 양성 ○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확대, 세컨드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로 워라밸 실현 □ 이행기간 ○ 법률·조례 등 제도개선 사항은 2026년 7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 기금여유재원 및 공적자금상환 청산분 활용, 민간자본유치 ○ 지방정부 자체수입·자주재원 활용,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재원방안

3. 재정경제,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문화관광

   AI 등 신산업육성, 성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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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AI(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 등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 ○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 □ 이행방법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 - 산학연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GPU 조기 확보 - 데이터센터 적시 구축을 위해「AI 데이터센터 진흥특별법」 제정 ○ 지역·산업과 AI를 연계하는 AX(AI 대전환) - 독자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개방하여 공공·경제·사회 전 분야 AX 확산 - AI기반 지역산업특화 프로젝트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 AI스타트업 육성 ○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 - 국민체감 AI 민생 프로젝트 본격화 ○ 유엔 AI 허브 국내 유치 등 글로벌 AI 협력체계 구축 ○ 사람 중심의 AI 미래교육 강화 - AI 핵심인재 및 전 산업 혁신을 주도할 AX 융합인재 육성 - AI·SW 수업시수 확대 등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혁신 ○ K-AI 시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 자율주행·UAM·드론·차세대 고속열차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 디지털트윈 국토, AI빌딩, 4D지도 등 K-시티 신산업 육성 ○ 혁신신약 개발 체계로 전환 및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 지역거점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및 국가책임 기반 필수의약품 공급안정체계 구축 ○ 한류 확산을 통해 K-컬쳐의 글로벌 위상 강화 - 정책금융 지원, 저작권보호 강화 등 K-콘텐츠 국가전략 산업 육성 - 대형 아레나 공연장 조성, 대중문화 예술전당 등 K-콘텐츠 인프라 확충 ○ K-방산수출 육성 및 획득관리체계 개편 - 방산수출시 국산화개발완료 품목 도입 의무화, 국방 AI 도입 ○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및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따른 녹색항로 구축 - 내빙·쇄빙 컨테이너선박 핵심기술개발 및 북극항로상업운항 기반 조성 - 녹색항로 시범운항, 암모니아 연료공급 실증 및 벙커링 전용선박 설계 ○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산업 육성 -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혁신 -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 국가대전환 성장을 주도할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미래전략기술 육성 - 이공계 학부, 석·박사, 신진 연구자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강화 - R&D, 인력양성, 실증·조달, 제도개선, 사업화를 포괄하는 지원체계 마련 ○ 제조산업 AX로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 - 첨단 AI 팩토리 구축, 실증산단 조성확대, 특별법 제정으로 체계적 지원 ○ 수출·통상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1조달러 시대 준비 -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대미 전략적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기업 참여확대 ○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 - OTT에 대응한 레거시 방송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AI·디지털 기술로 방송산업 생태계를 혁신 및 청년 창업 및 창작 역량 지원 ○ 경제안보·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경제외교 강화 -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확립 및 재외공관 수출·수주 전진기지화 ○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악성 미분양 해소 및 공공분야 SOC 조기집행, 스마트건설기술 인프라 구축 ○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한국형 국부펀드를 운영할 투자기구 설립 ○ 공공기관 경영 독립성·책임성 강화 및 기업의 ESG 평가·공시체계 구축 지원 □ 이행기간 ○ 법률·조례 등 제도개선 사항은 2026년 7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 기금여유재원 및 공적자금상환 청산분 활용, 민간자본유치

4. 재정경제, 보건복지, 교육, 농림해양수산, 건설교통, 문화관광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및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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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 및 자산형성 지원 ○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 ○ 고물가·고환율 등에 따른 가계생활비 부담 완화 □ 이행방법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등 자금 공급 대폭 확대 - 국민공모 및 연기금·민간 금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를 조성하여 기업 성공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한 주식시장 재구조화 ○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 소액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 먹튀, 시세조정을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 사모펀드 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 감독장치 마련 ○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조성 -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대상부터 적용 ○ 청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강화로 일할 기회 확대 -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 확대 -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근접 슬세권 주거복합플랫폼주택 확대 조성 ○ 자립준비 청년의 첫 출발과 정착을 국가가 지원 - 시설보호 종료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부담 경감 - 신설된 정액형 환급 방식 안착 ○ 에너지가격급등·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가계지출 부담 경감 - 운수업 종사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유류비 지원 ○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식생활 돌봄 강화 -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확대 ○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 구축 ○ 교복 가격 품목별 상한가 설정으로 학부모 부담 완화 -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복,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 ○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속의 문화 실현 - 저소득층, 청년, 어르신, 장애인 대상 문화바우처 확대 ○ 생활스포츠 활성화로 국민건강권 확보 - 생애주기형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지역 스포츠 인프라 지원 ○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함께 이루는 보장성 강화 추진 - 건강 예방 중심 보장성 강화로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 구조 개선 □ 이행기간 ○ 법률·조례 등 제도개선 사항은 2026년 7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 기금여유재원 및 공적자금상환 청산분 활용, 민간자본유치

5. 재정경제, 보건복지, 교육, 농림해양수산, 건설교통, 문화관광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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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 환경 조성 ○ 저출생고령사회 복지 수요 충족 및 지원 강화 □ 이행방법 ○ 고품질 공공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정밀안전진단 지원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및 지급 항목에 관리비 추가, 쪽방촌 등 주거지원, 폭염·한파에도 주거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냉난방 지원 강화 등 주거 취약계층 해소 대책, 지방정부 1인가구 주거지원센터 운영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택 공급 추진 ○ 2030년까지 수도권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 신규주택 착공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정 해소 ○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 최소보장금 도입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 청소년 건강증진 및 마음 돌봄 정책 강화, 이주배경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쌀값 정상화·농산물 유통 개혁·공익직불금 확대 추진 - 논 타작물재배 확대, 쌀 등 식량작물의 적정가격 유지, 공익직불금 확대 ○ 선진국형 농가소득망 및 농업재해 안전망 도입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수준으로 강화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및 공공비축농지 확대 ○ 어업구조 혁신 통한 어업생산성 확대 - 과도한 어선세력 집중 감척, 재해 상습 피해해역을 기후변화 적응해역으로 지정하여 회복·폐업 등 지원·관리 ○ 암 치료 경험자의 일-치료 병행 및 가정생활 지원 ○ 고령의 국가유공자 동네 한의원 이용 환경 조성 ○ 배달시장 공정질서 확립 위한 규율체계 마련, 공공배달앱 경쟁력 제고 ○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및 전문체육인 지원 강화 ○ 상조시장 및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 방지 ○ 반려동물 보호·의료 및 책임 관리체계 강화, 비반려동물의 동물복지 수준 제고 ○ 아동수당 확대,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강화, 아동 보호체계 강화, 취약·위기 아동·청년 지원 강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방정부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확대 추진 ○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확대 추진 ○ 정서·행동 위기 학생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디지털 스트레스 및 중독 예방 지원,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등 아동 정신건강 증진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및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 다자녀가구에 임신 후반기∼자녀 양육기 동안 가사도우미가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자녀가구 가사지원 바우처 도입 ○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완화, 노인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치매 예방 대응 및 건강 지원 강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 강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 재가서비스 종합적 확충 및 재가서비스 공급 인프라 지속 확충, 어르신·중증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통합돌봄 대상 단계적 확대 ○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의료, 돌봄,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 확충, 지원주택 다양화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및 자녀수에 따른 분양권환급감면,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등을 통한 신혼부부와 어르신의 주택문제 해결 ○ 돌봄서비스 통합제공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기능 전환을 통해 경영난 복지시설의 활로 모색 및 부족한 복지인프라 확충 □ 이행기간 ○ 법률·조례 등 제도개선 사항은 2026년 7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 기금여유재원 및 공적자금상환 청산분 활용, 민간자본유치

6. 정치, 행정자치, 안전, 재정경제, 교육, 여성, 과학기술정보통신

   국가정상화 및 한반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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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국가정상화를 통한 국민주권 실현 ○ 남북관계 개선 및 실용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 □ 이행방법 ○ 성숙한 민주주의에 걸맞은 개헌 추진 -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및 계엄 요건의 명확화·엄격화,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의 헌법적 근거 마련 ○ 법조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 공소청 제도 안착을 통한 검찰 개혁 완수 및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과 제도 안착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 ○ 주민소환제 요건 개선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책임정치 구현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등 통합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민생·금융범죄 근절,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으로 국민안전위한 법질서 확립 ○ 공공갈등 및 사회적 논의 과제에 대한 참여·소통 창구 마련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 ○ 부마민주항쟁, 3.15의거, 제주4.3사건 등 과거사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및 「민주유공자법」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 ○ 민주시민·경제금융·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 - 학교 정규교육 내 민주시민·경제금융·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헌법교육 강화로 민주시민 육성 및 교원의 시민 기본권 회복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위한 법·제도 시행 ○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국제사회 기여와 책임외교를 통한 G7+ 외교 강국 실현 ○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체계 구축 등 재외동포의 안전한 해외체류를 보장하고 영사 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혁신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지정 ○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생태·평화 관광 협력지구로 개발 ○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적극 지원 ○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 편성 - 현행 3군체제를 해병대를 포함한 준4군체제로 개편 ○ 초급 간부 자산 형성 지원 강화, 군복무 중 진로탐색 및 자기개발 지원 강화 등 장병복무여건 개선,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기간 단축 및 예비군훈련보상비 현실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원 확대 ○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현충시설 건립과 관리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이행기간 ○ 법률·조례 등 제도개선 사항은 2026년 7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 기금여유재원 및 공적자금상환 청산분 활용, 민간자본유치

7. 기후에너지환경, 산업, 농림해양수산, 건설교통

   RE100·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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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대전환으로 RE100 대응 역량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이행방법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 산단형 태양광 확대 등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및 에너지안보 연계를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 ○ AI 기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추진, 유연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 태양광·풍력 기반 산업벨트 조성 및 RE100과 연계한 첨단기업 유치 ○ 저탄소·고효율 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R&D 강화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및 기후대응기금 확충 -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및 기술혁신 추진 - 에너지 수요관리 제도 개선,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강화 ○ K-녹색산업 전환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산업그린전환촉진법」제정 및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육성 ○ 전력시장 혁신과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로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 - 실시간 전력시장 도입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력감독체계 구축 -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수소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 - 에너지자원 수입선 다변화 및 에너지 수급관리체계 고도화 ○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기후보험으로 보상 ○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농어촌 태양광 확대를 통한 농어촌 에너지자립 실현 - 마을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발전 수익의 마을 복지 환원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등 농촌 자원 활용으로 농어촌 RE100 단계적 도입 ○ 송전망 경과지 토지소유주·주민·지방정부 지원 확대 등 지역 상생 전력망 구축 - 햇빛소득마을 연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사업 확대를 통한 안정적 소득 창출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RE100 산업단지 확산 - 입주기업에 최고 수준 세제·재정 패키지, 재생에너지 구매 등 인센티브 제공 ○ 분산에너지 특구와 RE100 산업단지 중심의 지산지소 전력시스템 구축 - 수출기업 RE100 역량 강화 지원 및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공급 거점 구축 - 분산에너지 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 확대 및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에너지융복합단지를 지역별 에너지 신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홍수·가뭄·수원 다변화 대책 마련 ○ 지방정부 경유버스의 전기 DRT 전환 및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차 전환 지원 ○ 자연생분해 소재 중심의 지역 맞춤형 탈플라스틱 전환 추진 ○ 국립공원·습지·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별 탄소흡수원 조성 확대 - 육상·해양 자연생태보호지역 지정 대상 및 규모 확대 - 비점오염 저감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탄소흡수형 관리대책 추진 ○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 실증 지원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확대 ○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농축산업 저탄소 전환 -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 저탄소 농축산 활동 지원 ○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핵심 산업·거점으로 육성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스마트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백년숲’ 조성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및 임산물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정원도시 확대, 산림치유 활성화와 숲교육·요양원 확대 ○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확대 및 수거 국가책임제 도입 □ 이행기간 ○ 법률·조례 등 제도개선 사항은 2026년 7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 기금여유재원 및 공적자금상환 청산분 활용, 민간자본유치

8. 산업자원, 중소벤처, 재정경제, 금융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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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및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 □ 이행방법 ○ 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창업가 발굴 ○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자산이 되도록 재도전 생태계 구축 강화 ○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시장 육성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투자하는 프로젝트 추진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및 위험 분산 투자방식 등 가이드라인 마련 ○ 기술사업성·역량 등에 기반한 특례보증, 유동화 보증, 맞춤형보증 등 정책보증 지원 ○ 혁신벤처기업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구축 - 첨단기술 특성을 반영한 기술가치평가·상장심사방안 마련 - 상장 전부터 투자하여 상장 이후까지 장기투자하는 코너스톤 제도 도입 ○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이차보전 등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휴·폐업 정책보험 도입 검토 등 사회안전망 확대 ○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촉진 ○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 및 단계적 AI 역량 강화 지원 ○ 앵커 소상공인 중심으로 유형별 규모별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회복 지원체제 구축 - 경영 진단 후 선제 지원 및 폐업 후 취·재창업 촉진으로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조건 등 협의 요청권 부여 ○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중소기업 자금 접근성 제고 및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유도 ○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을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 ○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공공의 성과가 사업화로 확산되는 한국형 기술이전 사업화(STTR) 추진 ○ 「중소기업AI 활용 확산·촉진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AI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이행기간 ○ 법률·조례 등 제도개선 사항은 2026년 7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 기금여유재원 및 공적자금상환 청산분 활용, 민간자본유치

9. 재정경제, 보건복지, 교육, 고용노동, 행정안전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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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사회 확립 ○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노동 권리 보장 □ 이행방법 ○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 AI·자동화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 등 대응 방안 마련 -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하고 업종별·직업별 세부 고용안정 지원 방안 수립 ○ 산업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 및 사회적 대화 추진 지원 ○ 지방정부 고용 및 노동 관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각 지방정부에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확산 - ‘시·도’ 단위에서부터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 지방정부 생활임금 도입 확산 및 적용 대상 범위 확대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법체계 구축 -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실효성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 건설업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화 등 ○ 산재보험 선보장, 전 국민 산재보험, 신속처리 실현 등 산재보험제도 혁신 - 업무상 재해 조사기간 법정화, 재해조사기간 초과시 급여 우선 지급 등 ○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근로자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 확대 -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등 ○ OECD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실현 - 주 4.5일제 시범사업 확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이행 ○ 육아·돌봄 국가 보장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 저소득 노동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추가지급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육아수당 신설 및 중소기업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기술탈취 근절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특허법」 등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으로 입증부담 완화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운영으로 피해상담·구제·분쟁조정 지원 - 기술탈취 처벌 및 손해배상 강화 ○ 누구나 차별 없는 ‘전 국민 미디어 향유권 보장’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화 - 장애인에 대한 방송접근권 보장 및 장애인 미디어 복지 강화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 장애인권리보장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장애인 노동권·건강권·이동권·교육권 강화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다중 차별구조 개선 ○ 포용적 금융 확대 및 채무자 보호체계 강화 -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새도약기금으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지속 추진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6년 7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 기금여유재원 및 공적자금상환 청산분 활용, 민간자본유치

10. 정치, 재정경제, 안전, 보건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 건설교통, 노동, 여성, 환경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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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여성 권리 증진을 통한 성평등사회 구현 ○ 국민생활안전 강화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 ○ 재난 예방·대응 강화를 통해 주민안전 적극 확보 - 인파·산불·침수 대비 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 산불에 대비한 총력 재난 대응태세 확보, 소방산업 고도화 및 첨단장비 활용 확대 ○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전담부서 확대 설치 등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강화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고도화 등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 - 교제폭력 처벌 법제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AI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등 ○ 양육비 이행강화와 선지급제도 안착을 통한 돌봄 안정 - 양육비 선지급제도 보편 지원 확대, 미성년 자녀 1인당 지원 지급액 상향, 양육비선지급제 회수율 제고 체계 강화 ○ 교통안전 선진국 대한민국 구현 -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보호의무 확대 -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추진 -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국가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 ○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의료사고 대응체계 구축 ○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 ○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금융범죄 근절 - 불법리딩방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미등록영업·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규율 강화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안심 국가 실현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 추진 및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 및 강화, 소규모·영세사업장 배출 저감 지원사업 대폭 확대 - 한중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 점검 및 ‘아·태 다자 간 대기협정’ 추진 등 국외 유입 문제 적극 대응 ○ 지방 하천·저수지·소규모 댐의 수질관리를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수생태계 보호 ○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 실효적인 건설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마련 - 반복되는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6년 7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 기금여유재원 및 공적자금상환 청산분 활용, 민간자본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