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우

시·도지사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2

대표발의

13

가결류 25%

614

공동발의

  1.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3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2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14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191314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5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2-12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37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4-12-1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3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1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34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12-1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03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12-1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

    1912863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2-0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85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2-05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77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02

    원안가결
  13.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76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01

    철회
  14. 공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65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2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1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1-2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91261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1-2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54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18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191254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18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50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1-17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8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1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45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1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37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1-10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수정가결
  25.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62 제19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2014-10-28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03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0-13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021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10-1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84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9-2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82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9-2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2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9-0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4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9-0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3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9-0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26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7-2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26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7-2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27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7-2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26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7-2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12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07-11

    폐기
  38.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03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6-3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03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06-3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04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6-3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03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6-3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03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6-30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03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6-3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036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06-3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02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6-27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98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6-25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8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6-2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5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06-2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5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6-23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7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5-29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