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우

시·도지사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2

대표발의

13

가결류 25%

614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7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1-2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0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1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4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13

    임기만료폐기
  6. 대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437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23

    수정가결
  7. 대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43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23

    대안반영폐기
  8. 대표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200243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23

    대안반영폐기
  9.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5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23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3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2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2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42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2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2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1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19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6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09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

    200213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7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87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6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200186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1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1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0132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0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폐기
  27. 공동

    물관리 기본법안

    200058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6-30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9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27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0040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6-2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0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22

    철회
  3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0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2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5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20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8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3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0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14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08

    철회
  37.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8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02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5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5-3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5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5-31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5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2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2000032 제20대 ·정보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2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03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0002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청년기본법안

    200002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3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91847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1-1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