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우

시·도지사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2

대표발의

13

가결류 25%

614

공동발의

  1. 대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9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9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7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7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1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7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200945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5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4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1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철회
  11.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1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철회
  12. 대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92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9-01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80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9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9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5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9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3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6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6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7-24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3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3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1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6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7-0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폐기
  24. 공동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200752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6-22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9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6-21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6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200725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08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8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2

    수정가결
  29. 공동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0705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5-29

    수정가결
  30. 대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77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4-17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62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60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4-0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2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31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2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6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2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22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2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6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2005710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2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대안반영폐기
  42. 대표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71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2-29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1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1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3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1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9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2-1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9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0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