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추경호

시·도지사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248

대표발의

127

가결류 51%

2645

공동발의

  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5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29

    진행중
  2. 공동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8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24

    진행중
  3.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82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12-24

    진행중
  4.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74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12-24

    진행중
  5.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1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24

    진행중
  6. 공동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2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24

    진행중
  7. 공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20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25-12-24

    진행중
  8. 공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4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23

    진행중
  9. 공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4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23

    진행중
  10. 공동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4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23

    진행중
  1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9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22

    진행중
  12.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6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22

    진행중
  13.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6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22

    진행중
  14. 공동 진행중
  1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54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12-18

    진행중
  1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8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5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8

    진행중
  18. 공동 진행중
  19. 공동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1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2-17

    진행중
  20. 공동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88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12-16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16

    진행중
  2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6

    진행중
  23.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2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2

    진행중
  24. 공동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221521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12

    진행중
  25.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5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1

    진행중
  26. 공동 진행중
  27.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5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0

    진행중
  28. 공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0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09

    진행중
  2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2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09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2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09

    진행중
  31. 공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1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09

    진행중
  32.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8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02

    진행중
  33.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62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27

    진행중
  3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1-2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7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26

    진행중
  36.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575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26

    진행중
  37. 공동 진행중
  3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8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1-21

    진행중
  3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7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1-21

    진행중
  40.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33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1-17

    진행중
  41.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0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17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3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1-13

    진행중
  43.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0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1-13

    진행중
  44. 공동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21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5-11-13

    진행중
  45. 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0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11-13

    진행중
  46. 공동

    보훈문화진흥법안

    221416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1-12

    진행중
  47.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1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11

    진행중
  48. 대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12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1-11

    진행중
  49. 대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27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11-11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