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추경호

시·도지사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248

대표발의

127

가결류 51%

2645

공동발의

2645건 · 18 / 53
  1. 공동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10942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4-1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

    210946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4-1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2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4-1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0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4-1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36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4-0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31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4-0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1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4-06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33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4-0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3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4-06

    원안가결
  10. 공동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3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4-0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1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4-06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210930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4-0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27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4-0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29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4-0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28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4-0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28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4-0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28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4-02

    원안가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25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4-0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22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3-3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21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3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21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3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18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2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915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3-2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16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3-26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16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3-2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16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3-2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14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3-25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13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2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14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3-25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간호ㆍ조산법안

    210912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2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09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2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91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3-19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87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3-18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85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3-1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833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1-03-17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81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3-1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77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10880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7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1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5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3-1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74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2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72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12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76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2

    수정가결
  44.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74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2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73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2

    수정가결
  46. 공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74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2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75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76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74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2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1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3-11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