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추경호

시·도지사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248

대표발의

127

가결류 51%

2645

공동발의

  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53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1-2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3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1-2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2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1-2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2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1-25

    원안가결
  5.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9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2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02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11-24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0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2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0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1-24

    철회
  9. 공동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08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11-2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1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24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0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1-2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434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11-19

    수정가결
  14.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2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3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1-19

    수정가결
  16.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3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1-1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5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1-19

    수정가결
  18. 공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36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11-19

    수정가결
  19.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3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1-1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3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9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25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11-1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5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1-19

    수정가결
  23. 공동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27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1-1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11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1-1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40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11-1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40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11-18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40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1-18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0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09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11-18

    원안가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1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1-1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39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1-18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수정가결
  3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34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1-17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37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1-17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32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321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11-1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32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16

    수정가결
  4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322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11-1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29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5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282 제21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21-11-12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29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11-1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23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1-1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21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0

    철회
  5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19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1-0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