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추경호

시·도지사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248

대표발의

127

가결류 51%

2645

공동발의

2893건 · 11 / 58
  1. 공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43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1-14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41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1-14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3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1-14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1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1-1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38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1-1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7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1-13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9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1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381 제21대 ·국방위원회 ·2022-01-1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2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1-10

    원안가결
  10.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2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1-1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9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1-0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98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1-07

    철회
  13. 공동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211428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1-0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8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1-0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73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2-01-05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6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1-0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7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1-0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25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1-0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5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1-03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25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1-0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33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12-31

    수정가결
  2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3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2-3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3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3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2-3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0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2-3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0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3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9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3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8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2-3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4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2-2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5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2-29

    수정가결
  31.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3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2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0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2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광고산업 진흥법안

    211408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2-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09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2-24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07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2-23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04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2-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02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2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05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2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01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2-2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8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20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7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2-20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7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2-20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3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2-1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2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16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1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2-1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3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2-16

    수정가결
  47.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0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2-15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1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2-15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9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2-14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89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12-1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