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현재

구·시·군의 장 ·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0

대표발의

38

가결류 54%

1119

공동발의

  1.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41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4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38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8

    폐기
  4.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7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1-08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4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28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4

    수정가결
  7.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1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4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06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1-02

    철회
  10.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4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14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0-31

    수정가결
  12.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9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9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3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8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31

    수정가결
  16.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1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27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81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21

    수정가결
  19.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73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74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0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19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3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7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1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7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1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5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1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64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1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4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1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0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07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62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9-30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6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30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511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28

    원안가결
  33.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07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28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8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27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3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2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46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23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41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2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1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2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0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1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9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9-12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7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1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8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1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7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1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2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08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18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0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5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05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6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5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