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현재

구·시·군의 장 ·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0

대표발의

38

가결류 54%

1119

공동발의

  1. 공동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4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1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5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2-1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2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1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1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1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6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14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9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09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9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0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8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09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28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09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2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0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4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08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5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0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6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81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2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0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0408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0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0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81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1-2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200381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23

    수정가결
  21. 공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8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11-23

    원안가결
  22. 공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200372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1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3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18

    수정가결
  24.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1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1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0361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1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45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1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41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9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4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38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8

    폐기
  31.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7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1-08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4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28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4

    수정가결
  34.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1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06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1-02

    철회
  37.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4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12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31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14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0-31

    수정가결
  40.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9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9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31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8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31

    수정가결
  44.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1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2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81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21

    수정가결
  47.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73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74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0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